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막…미·중 대리전 ‘남중국해 갈등’ 해법 찾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4:29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서 진행2년 만에 회담 하는 중국·필리핀‘남중국해 충돌’ 책임 공방 예고회원국 단결된 입장 나올지 주목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다.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날 장관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회의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도 부대 행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
회원국들은 본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란 전쟁 재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역내 무역과 식량·에너지 안보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 안전과 안보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각각 무력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필리핀군은 전날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타고 접근해 나무 곤봉 등으로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다면서 필리핀 해경이 순찰 중이던 소형 순찰정에 다가와 먼저 막대기, 노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이 보여준 전문성과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에 중대한 이슈지만 나라마다 대중국 대응과 해법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일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중국식 전략을 채택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등의 개입을 이유로 꼽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9~24일 마닐라에 머무르며 아세안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22일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다른 현안은 중동 문제다. 아세안 장관들은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미얀마 문제도 논의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2일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 이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그해 6월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이날 아침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돌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2024년 9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감사 무마 요청이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유 감사위원이 당시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출석 조사 말고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여기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감사 청구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감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자신의 측근 사조직인 ‘타이거파’ 국장급 인사를 통해 관저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이에 맞춰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진술을 조작하는 ‘진술 마사지’가 이뤄졌다는 당시 감사관들의 자백을 받았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다.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날 장관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회의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도 부대 행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
회원국들은 본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란 전쟁 재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역내 무역과 식량·에너지 안보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 안전과 안보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각각 무력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필리핀군은 전날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타고 접근해 나무 곤봉 등으로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다면서 필리핀 해경이 순찰 중이던 소형 순찰정에 다가와 먼저 막대기, 노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이 보여준 전문성과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에 중대한 이슈지만 나라마다 대중국 대응과 해법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일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중국식 전략을 채택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등의 개입을 이유로 꼽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9~24일 마닐라에 머무르며 아세안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22일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다른 현안은 중동 문제다. 아세안 장관들은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미얀마 문제도 논의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2일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 이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그해 6월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이날 아침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돌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2024년 9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감사 무마 요청이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유 감사위원이 당시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출석 조사 말고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여기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감사 청구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감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자신의 측근 사조직인 ‘타이거파’ 국장급 인사를 통해 관저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이에 맞춰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진술을 조작하는 ‘진술 마사지’가 이뤄졌다는 당시 감사관들의 자백을 받았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승소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용인형사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야구반티,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리싱크대막힘,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동대문싱크대막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강아지파양, https://sycarcrash2.com/, 경기광주싱크대막힘, 연수구싱크대막힘, 모델y 장기렌트, 사이트 상위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공주변기막힘,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상간소송,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