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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설치…다음주 국정조사요구서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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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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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 이해식, 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반고를 다니다 그만둔 ‘학업 중단자’가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고1 학생 중 1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종로학원이 7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3개의 학업 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업 중단자는 총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498명)보다 163명(0.9%) 증가한 것으로, 종로학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학업 중단에는 자퇴와 퇴학, 제적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자퇴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년별로는 고1이 1만450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이어 고2 7346명(39.4%), 고3 865명(4.6%) 순이었다. 고1 학업 중단자는 전년도(9847명)보다 603명(6.1%) 증가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고1 학업 중단자는 2021년 6330명에서 2022년 8050명, 2023년 9646명, 2024년 98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업 중단자 증가와 맞물려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도 증가했다.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025학년도 2만109명에서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늘었다. 4만2297명을 기록한 1995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1995학년도에는 수능 점수로 학교 내신을 보정하던 ‘비교내신제’가 갑작스레 폐지되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집단 자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시업계는 지난해 처음 적용된 내신 5등급제와 고1 학업 중단 증가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등급 구분 측면에서는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내신 5등급제는 상위 10%까지 1등급, 상위 34%까지 2등급을 부여한다. 9등급제보다 상위 등급 인원은 늘었지만, 상위 등급에 들지 못하면 입시 경쟁에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불안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업 중단자가 가장 많은 일반고 상위 3곳은 모두 경기 지역 비평준화 고교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양천·서초구 지역 학교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임 대표는 “학교 내신 상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입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도 이들 학생을 위한 교육·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반고를 다니다 그만둔 ‘학업 중단자’가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고1 학생 중 1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종로학원이 7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3개의 학업 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업 중단자는 총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498명)보다 163명(0.9%) 증가한 것으로, 종로학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학업 중단에는 자퇴와 퇴학, 제적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자퇴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년별로는 고1이 1만450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이어 고2 7346명(39.4%), 고3 865명(4.6%) 순이었다. 고1 학업 중단자는 전년도(9847명)보다 603명(6.1%) 증가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고1 학업 중단자는 2021년 6330명에서 2022년 8050명, 2023년 9646명, 2024년 98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업 중단자 증가와 맞물려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도 증가했다.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025학년도 2만109명에서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늘었다. 4만2297명을 기록한 1995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1995학년도에는 수능 점수로 학교 내신을 보정하던 ‘비교내신제’가 갑작스레 폐지되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집단 자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시업계는 지난해 처음 적용된 내신 5등급제와 고1 학업 중단 증가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등급 구분 측면에서는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내신 5등급제는 상위 10%까지 1등급, 상위 34%까지 2등급을 부여한다. 9등급제보다 상위 등급 인원은 늘었지만, 상위 등급에 들지 못하면 입시 경쟁에서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불안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업 중단자가 가장 많은 일반고 상위 3곳은 모두 경기 지역 비평준화 고교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양천·서초구 지역 학교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임 대표는 “학교 내신 상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입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도 이들 학생을 위한 교육·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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