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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수치료, 내달부터 무제한 못 받는다…의료계 반발 속 ‘주 2회·연 24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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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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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병원마다 10만~30만원으로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에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도수치료 가격(약 11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지금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관리급여는 2024년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예고했던 제도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용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혼합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람은 씨앗/ 휘날리는 생명이여/ 흐드렀던 꽃이 지고/ 피어오른 오름 위로/ 온 땅 뒤덮을 꽃씨’.
전남대학교 재학 중 물에 빠진 중학생 2명을 구하고 숨진 고 김신씨(사망 당시 24세)를 기리는 동판과 벤치가 모교에 설치됐다.
동판에는 고인이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 직접 쓴 자작시 <한라산 가마귀>의 일부 구절이 새겨졌다.
전남대는 “인문대학 3호관 앞동산에 의사자 고 김신 동문을 기리는 ‘바람이 머무는 벤치’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고인은 전남대 국문과 3학년이었던 2000년 7월30일 전남 영암 고향마을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중학생 2명을 발견하고 주저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중학생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김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은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전남대는 2024년 8월 고인에게 국문과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조성된 ‘바람이 머무는 벤치’는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선후배 72명이 후원해 마련했다. 벤치 앞에는 고인의 시를 새긴 동판을 설치해 후배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주 ‘김신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표는 “우리 곁에 바람처럼 머물다 간 의로운 청년 김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이 벤치를 마련했다”며 “고인의 용기와 희생이 후배들에게 인간다움의 가치를 전하는 작은 자리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1300여명의 댄서들이 경연을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댄스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2026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스트릿컬처 페스타에는 국내외 정상급 댄서 1300여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치열한 배틀과 케이팝(K-POP) 댄스 등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 청년 댄서들이 10년 전 시작해 국내를 대표하는 스트리트댄스 브랜드로 성장한 ‘배틀라인업’(Battle Line Up)은 접수 시작 2분 만에 참가자 모집이 마감됐다.
ACC 예술극장에서 펼쳐지는 배틀라인업은 힙합·왁킹·팝핑·락킹·오픈스타일 등 총 5개 장르에서 전 세계 댄서들이 자존심을 걸고 짜릿한 배틀을 선보인다.
미래의 스트리트댄스 무대를 이끌어갈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키즈&유스 배틀’도 열린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오는 5일과 6일 야외 경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팝 댄스 경연’과 청소년과 일반부로 구성된 37개 댄스팀이 한계를 뛰어넘는 화려한 단체 퍼포먼스 경연을 펼친다.
프랑스 ‘저스트데붓’ 등 세계적인 댄스 배틀을 휩쓴 해외 정상급 스트리트 댄서들이 심사를 맡고 베테랑 MC 두락이 사회를 진행한다. 케이팝 댄스와 팀 퍼포먼스 경연에는 리헤이, 진우, 러브 란, 단젤, 아카넨 등 대중에게도 친숙한 유명 댄서들이 참여한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전 세계 청년들과 댄서들이 광주에 모여 함께 즐기는 세계적 문화축제”라며 “광주의 문화적 역동성과 청년 에너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세계적 여름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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