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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속보]‘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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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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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씨와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거짓 발언을 꾸며낸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4분 구속 상태로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1시간 정도 심사를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마치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 돼 버릴 수 있다”며 “이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에게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를 구속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닷새 뒤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한국과 중국 간 항공편이 주 70회로 늘어난다. 그간 인천-상하이·광저우 등 인기 노선 증편이 가능해지고 지방 공항의 중국 노선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객 운수권은 주 608회에서 주 664회로 56회 늘어난다. 화물 운수권은 주 54회에서 주 68회로 14회 증가한다.
한·중 운수권 확대는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1분기 한·중 노선 이용객은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분기 414만명)을 넘어서는 등 양국 간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천-상하이·광저우 등 인기 노선 증편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천-상하이 노선의 경우 지난해 평균 탑승률이 만석에 가까운 89%에 달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평균 탑승률이 85%를 넘어서면 수요에 비해 좌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본다.
부산·청주 등 국내 지방공항과 중국 광저우·청두·선전·충칭·쿤밍·시안·우루무치·하얼빈·선양·옌지 등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주 14회 늘었다.
화물편의 경우 톈진·정저우·어저우·허페이 등 중국 주요 화물 허브공항과 국내공항을 연결하는 운수권이 주 14회 증대됐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 준비된 용지가 부족했다”며 사과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용지 공급을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을 한참 넘긴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격분한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뒤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등 밤늦게까지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체 선거인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선거 업무의 기본인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사과로는 사태의 엄중함을 덮을 수 없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서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이송한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웠고, 윤석열 일당의 불법계엄 명분으로도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어떻게 4년 만에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비상사태를 유발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서울시장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진상규명이 먼저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방해하고 선거 불신을 자초하는 선거관리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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