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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공대’ ‘현대차 학위제’ 오나···기업·대학 일체형 과정으로 ‘서울대 4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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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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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됐다.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올해만 학교당 1000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기업·대학 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생과 연구자를 지역에 정주시킬 정도로 유수의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에는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 산업, 인재를 새로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3개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주요 교육 공약을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안이다. 당초 공약은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위해 3개 대학에 향후 5년간 선별 투자를 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지원 방법은 3개 대학마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을 하나의 패키지처럼 만들어 육성하는 것이다. 브랜드 단과대는 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해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된 교육연구 모델을 만드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해외의 ‘다이슨 공과대학’ ‘롤스로이스 학위도제제도’처럼 유명 기업이 학생들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채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과 우수 학생을 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우수 인재 15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재가 지역에 쭉 머물 수 있도록 대학별로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우수 교원·인재에게 파격적인 처우와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도 육성된다. 대학들은 총장 직속의 AI 교육·연구 전담 기구를 만들게 되며, 분야별 AI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인근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지역의 초중고 학생과도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3개 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7월까지 대학별로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선정 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인 올 3분기에 이뤄진다. 올해 예산 집행이 촉박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교육부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분은 당장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브랜드 단과대에 참여할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산업부와 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최근 전북 새만금 부지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총장들과 회의를 해보면 거점국립대가 유수 기업과 나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소통을 시작했다”며 “일례로 최근 모 지역 대학은 L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해외 유수 대학의 국제적인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를 예정했으나 인재양성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의 범부처 국토공간 대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당시 소수 거점국립대를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에 국공립대와 사립대 측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소수 대학의 일부 단과대에 집중 지원이 이뤄지면 대학 간 양극화 가 커질 수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당초보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줄어든 것이 공약의 후퇴 아니냐는 질의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후퇴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선정되지 않은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올해 3개 대학의 성과를 살펴보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일변도로만 가지 않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의 인재 양성을 고려하면 산업체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각 지역거점국립대의 기초 학문이 소외되지 않게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의 바다는 여전히 차갑다. 전복이나 침몰이 발생하면 생존 가능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결국 구조의 성패는 단순한 출동 속도를 넘어, 정보가 모이고 판단이 내려지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체계의 시간’에 달려 있다.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도 여기에 있다. “또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과거에만 묶어둘 수 없는 통계적 이유가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해양사고는 3255건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사망·실종자는 164명으로 전년 대비 74.5%나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만 119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치다. 3~4월은 해빙기 사고와 산불 등 다양한 위험이 겹치는 시기다. 그러나 인명피해의 치명도를 고려하면 지금 가장 긴박하게 주목해야 할 곳은 바다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준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물론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여러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PS-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에 구축됐다. 그러나 하드웨어가 갖춰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조가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사고 직후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신속히 수집되고, 현장의 판단이 통합되어 구조·이송·의료로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운영체계가 설계되어 있는지에 있다.
특히 해상사고에서는 현장 도착 이전의 시간이 결정적이다. 해경이 구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도착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것은 종종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민간 어선과 상선이다. 최근 신안과 제주 해역의 사고 현장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달려온 어민들이 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적 울림을 준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의 대비는 공공 역량 강화에만 머물 수 없다. 민간 선박이 구조에 나설 때 발생하는 선체 파손, 어구 손실, 조업 중단 등의 위험과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3~4월 연안 수온은 10도 내외로, 생존 가능 시간은 극히 짧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민간의 초기 대응을 제도와 예산이 확실히 뒷받침할 때 비로소 골든타임은 현실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현실화와 함께 보험, 장비 지원, 민관 합동훈련이 병행돼야 한다.
운영체계 점검도 피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역동성이다. 사고는 언제나 매뉴얼 바깥에서 발생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시를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구조다. 사후 책임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판단이 지연되는 순간, 저수온기의 바다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론은 분명하다. 또다시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정보는 즉시 수집되고 있는가, 지휘체계는 하나로 통합돼 있는가, 무엇보다 해경 도착 이전의 민간 대응을 국가가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통계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 앞에, 이제 우리는 ‘작동하는 대비’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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