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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자치 쇄신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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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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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이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완결하고 헌정질서·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으로 빠르게 나아갈지 여부를 재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991년 재도입된 이래 35년이 경과한 지방자치를 시대 요구에 맞게 전면 쇄신하고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전국단위 선거는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 향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동시에 유권자는 야당의 견제 능력과 자격 또한 따진다. 무능한 야당, 퇴행적 야당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당한다.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옹색한 처지,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고 난데없이 미국으로 출장 간 당대표의 기이한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않은 이 당의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맥없이 심판당할지, 뼈를 깎는 혁신으로 최소한의 견제 자격을 획득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저에도 내란에 대한 심판 민심이 깔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정치적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를 쇄신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돈공천 의혹 등 각종 추문은 수십년 지속된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양당 택일식 구조로는 지방자치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도 없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방선거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지방정치 구조를 바꾸고 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탁월한 연설가인 노무현의 역사적 연설 중 하나는 2002년 울산지역 국민경선 연설이다. 그는 처절하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운 기억을 공유하는 지역민과 자신을 묶어 하나의 ‘기억의 공동체’로 호명했다.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울산에 야당을 건설하자 울산에 민주정당을 건설하자는 충정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어가고 패가망신한 많은 가슴 아픈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지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습니까.” 노무현은 울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노무현 돌풍’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남이가”라며 강고하게 닫힌 철벽같은 마음에 균열을 내는 건 그 장벽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간절하게 쌓아 올린 ‘대항적 기억’이다.
권력은 그 위험성을 잘 알기에 어떻게든 비주류의 기억을 고립시키려 한다. 1946년 10월 대구항쟁은 ‘좌파가 사주한 폭동’으로 취급됐고, 팔공산 중턱에 자리 잡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는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흔적이 철저히 표백돼 있다. 그렇게 과거 ‘조선의 모스크바’라 불렸던 도시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 됐다. 별명의 변화만으로도 굴곡진 현대사의 험난함과 기억을 짓누르는 하방 압력의 무게를 짐작할 만하다.
그랬던 대구가 움직이고 있다. 김부겸은 공고한 지역주의의 벽에 다시 도전한다. 그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의 서사에 밀려난 대항적 기억, 배신당한 기억을 언급했다. “공천 주는 중앙당만 쳐다보면 되니까 대구시민을 거수기 취급했습니다. 말로만 보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꺼져가는데 어디 청심환 하나 구해온 적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대구의 선택을 전국이 지켜볼 것이다.
끝까지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선거라지만, 김부겸의 행보로 대구에 ‘이번엔 다르다’는 변화의 바람이 분다. 단순히 사람 하나 바꾸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단단한 보수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했던, 억압당하고 배제된 무수한 기억과 목소리가 그 바람에 실려 있다. 애초에 노무현 돌풍이 노무현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듯, 대구 민심의 변화도 김부겸 개인이 아니라 내란에 저항한 시민들이 만든 것이다.
12·3의 여진은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변화는 기존의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수의 심장은 늙어 죽을 것이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예언에 가까운 선언은 그간 성벽에 힘껏 부딪쳐온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미 새로운 대항적 기억을 형성했다. 다른 기억이 틈입한 공동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 없다. 그렇게 정치의 토대가 되는 사회가 변한다. 김부겸도 이에 응답했다. “이제 우리 시민 스스로가 대구의 대변혁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제가 클 때 대구는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딸들도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지의 진동은 보수의 성벽에 커다란 균열을 내고 있다. 그 틈새 사이로, 12·3의 새로운 기억이 다른 목소리를 부르고 있다. 지난 4월8일 성소수자 커플 임아현·최진아는 동성 간 결혼을 수리할 수 없다는 대구 남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신청을 했다. 대구의 딸들은 정치의 한계를 넘어 더 멀리 나아가 사회를 그 근저에서부터 바꾼다. “이미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현실에 맞게 한 걸음 따라와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같은 날 울산·부산에서도 각 한 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을 막고 광장을 지킨, 한국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다. 김부겸의 호소는 여기까지 닿아야 한다. 벽을 두드리는 용감한 목소리가 참담한 좌절의 기억으로 남는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는 42명(56.0%)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3명(54.8%)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한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가 28건(66.7%)에 달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 도입됐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경찰청은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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