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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남기고 숨진 익산 모녀의 비극···“복지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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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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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코인 개인 투자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겼고, 거래 규모도 코스피보다 커졌다.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상반기(56조5000억원) 대비 9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는 글로벌 시장보다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989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60%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345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거래대금(1214조원)보다도 컸다. 4조원 안팎이던 월별 일평균 거래금액이 지난해 11월 이후 12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투자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다.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코인개미’의 수도 덩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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