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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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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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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선흘리 동백동산’ 등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곳은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팽나무군락, 광령귤나무, 신흥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동백나무군락, 식산봉의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비양나무자생지, 관음사의왕벚나무자생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뀐다. 나머지 10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1구역의 경우 ‘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따라 허가 여부 결정’,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 설정 문화유산마다 상이’로 규정됐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유산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5일까지다.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원유·석유 제품·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유전자(DNA) 감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원유·석유 제품·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원유·석유제품의 스와프와 상호 공급, 원유 조달 및 운송 분야 협력 등 LNG 수급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은 양국의 산업 당국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탄광 수몰 사고 사망자 183명 중 조선인은 136명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일본 경찰이 DNA 감정을 실시하고, 양국이 협력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유관 당국은 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고 일·한, 일·한·미가 긴밀하게 연계해서 대응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표명한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7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마주 앉았다”며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이렇게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약식회동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의 네 번째 만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이자 두 정상 간 4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를 정착시킴으로써 급박한 국제질서 변동에 공동대응할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신뢰 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난제를 푸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동발 불안정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의 수급·비축 정보 공유도 심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생명선을 중동 지역에 대고 있는 양국이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급박하고 심각한 공통 현안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당국의 합의로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이 시작된 것을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체감형’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현안인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처럼 양국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성과를 축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 속에 한·일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동맹국조차 ‘협상 칩’으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비롯해 중국의 부상, 북·러 밀착, 북핵 고도화 등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 사안은 국가 간 굳건한 신뢰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력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제, 한·일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넘어 과거사 문제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접근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총선 압승 이후 ‘비무장 평화국가’ 강령을 잇달아 허물면서 주변국 우려를 사고 있다. 과거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날’ 등 한국 관련 행사에서 절제력을 보이긴 하지만 선 넘는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자각이 보이지 않는다. 두 정상 간 신뢰가 양국 간 진정한 신뢰로 이어지도록 과거사 등 본질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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