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법’ 공개···‘티메프’ 빠진 티메프 재발방지법되나? > 갤러리

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e커머스 규제 대상 업체 범위를 두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다혜씨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겨냥해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라며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다혜씨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주거지를 압수수색당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2018년 ...
“찬성 주민들만 몰래 불러 모아 여는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유.”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정부 주관 충남 청양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출입을 막은 채 개최됐다.환경부는 9일 청양군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청양 문예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댐 건설 적정성 검토와 사업 추진 절차, 보상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참석했으며, 반대 측 주민들은 경찰의 출입 통제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시간 30분 가까이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측 의견도 들어달라”며 마을회관 인근에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김명숙 지천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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