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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RPG2 경기 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성남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성남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
추석 명절이 지나면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와 배는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해 명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농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추석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의 주요 성수품 도매시장 가격과 거래량, 농협 출하량, 하나로마트 소비 현황 등을 분석한 ‘추석 차례음식 관련 작물 명절의존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대상이 된 성수품목은 사과, 배, 단감, 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 등 8가지다.이에 따르면 사과와 배, 단감, 시금치는 명절 전 수요가 늘면서 도매가격과 거래량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석 이후엔 큰 폭으로 하락했다.추석 전과 후의 연간 평균 도매가격(1㎏) 차이를 보면, 시금치는 최대 7818원으로 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단감 1997원, 사과 1192원, 도라지 1145원, 배 1103원, 고사리 1076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콩은 추석 ...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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