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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 한국으로 출발···오늘 안동서 이 대통령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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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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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으로 출발했다.
19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일한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했고 이번 방문도 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동과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현재의 엄혹한 국제정세에서 양국 정부의 협력과 일한 관계 발전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 이 대통령과 논의를 깊게 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통령의 고향으로,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두 정상의 공식 양자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시공사, 6개월 전 서울시 보고국토부 “최근 알았다” 주장에시 “철도공단에만 3번 했다”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번져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자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시공과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철근 논란’은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구간을 시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과정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1㎞)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이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특별현장점검으로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건설사업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시공·안전·품질 관리,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단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자, 감리자 등에 대한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보고 지연 책임 파악을 위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 점검 중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를 위탁한 철도공단에는 보고했으나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2월, 올해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철도공단에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늑장 보고’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알린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서울시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 서울시가 (이 사실을) 미리 공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가 빨리 공개하고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고의 최종 책임자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국토부 보고를 미룬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철도공단에 세 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은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 이후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들이 스타벅스코리아 회원 탈퇴와 선불식 카드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와 국회를 향해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 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스타벅스를 향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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