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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 위법,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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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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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총 결의가 없는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잠정협의를 이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반도체 초과수익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논의를 단순한 이익 배분을 넘어 반도체 산업 전반의 노동·안전 문제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반올림은 18일 성명을 내고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있었다”며 “삼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직업병 예방을 위해 투자할 적기”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2007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단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재해 신청과 피해 구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반올림은 “2019년 정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반도체 회사에서 암에 걸린 노동자가 3442명이고 이 중 1178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절반이 삼성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독성화학물질 공급이나 설비 유지·보수 같은 고위험 업무 상당수를 하청노동자들이 맡고 있다”며 “반도체를 만들다 직업병에 걸린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직업병 지원보상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중재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직업병 지원보상제도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부문 임직원과 사내 상주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은 백혈병·뇌종양·폐암 등 일부 암과 희귀질환, 유산·사산 등 생식질환, 선천성 기형·소아암 등 자녀질환이다. 암은 만 65세 이전이면서 퇴직 후 10~15년 이내, 희귀질환은 퇴직 후 5년 이내 발병한 경우만 지원한다.
반올림은 새롭게 확인된 질병 유형과 발병 시기를 반영하고, 사외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금지·규제 제도를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올림의 이종란 활동가는 “반도체 공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장비업체 노동자도 많은데, 이런 사외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학계도 노사 협상이 성과급 규모에만 집중되면서 직업병 예방 논의는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삼성전자에서는 산재와 직업병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며 “노조가 안전 설비 투자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성과급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7선 현역 의원이 축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진 켄터키주 경선에서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이 탈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업은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공화당 인사들이 줄줄이 축출되면서, 당 내부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켄터키주 당내 후보 경선에서 개표율 96%인 현재 매시 의원은 45.2%를 득표해 54.8%를 얻은 에드 갤레인 후보에 패배했다. 매시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8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경선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매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연설할 때 눈물을 보이면서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로 타격을 입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농담을 건넸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이 “처음에는 단순한 선거운동이었지만, 결국 하나의 운동으로 변했다”면서 “우리가 뭔가를 흔들어 놓았다. 이 나라에는 당의 입장보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공동 발의했고,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나약하고 한심한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 “무능한 패배자”라고 비난하면서 퇴출을 종용해왔다. 친이스라엘 및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단체 등은 매시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만든 인신공격성 광고를 쏟아냈다.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외부 단체들이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총 3500만달러(약 527억원)에 달한다. 이는 하원의원 예비선거 사상 가장 많은 액수라고 더힐은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들이 의석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축출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렬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이번 선거는 켄터키주 유권자의 기억 속에 가장 험악하고 진흙탕 같은 선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5%로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공화당 경선에서 거듭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입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매시 의원의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온건파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 의원에게 지지를 표명한 로렌 보버트 하원의원(콜로라도)에게까지 “정신력이 약하다”고 비난하며 지지 철회를 협박하는 등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무기 삼아 반기를 드는 의원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6 의사당 폭동을 비판했던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루이지애나),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5명을 최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모두 축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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