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 갤러리

인터넷설치현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전시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 제안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는다.
대전시는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참여 발굴 조사는 행정기관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찾아 직접 제안하면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해제 대상지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대상지 위치와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의 정보를 직접 작성한 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042-270-6251~2)로 접수할 수 있다.
시민 제안 대상지는 3만㎡ 미만 단절토지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중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시는 시민 제안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전수조사한 뒤 전체 대상지 분류와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며 “시민 제안과 행정조사를 함께 검토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을 찾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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