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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 멈춰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거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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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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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이견으로 멈춰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끈다. 지역과 후보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충남에서 통합에 더 적극적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행안위가 마련한 대안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을 선언하며 봇물을 텄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여당 주도 통합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통합 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통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출마자 중 통합에 적극적인 건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다. 박 후보는 “행정통합은 무산이 아니라 일시 중지된 것”이라며 “충남·대전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가급적 올해 안에 특별법을 처리한 후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행정통합 최초 설계자’라는 점을 앞세워 통합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통합하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장 정부·여당과의 시각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충남보다 상대적으로 통합 반대 여론이 높은 대전시장 후보들은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시장이 되면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현시점에서는 통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통합은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있을 때 가능하며, 정치권 합의가 있어도 투표를 거쳐 시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없는 현 정부에서는 통합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적 대전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대전과 충남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논의는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 범위와 절차, 시기 등을 조율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되거나 각기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분간 통합 논의는 진전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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