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호남 반도체, 노동쟁의 대상 아냐”…삼성전자 노조 겨냥 > 갤러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요구했던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지하 산악 터널로 옮긴 것으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이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곡괭이 산(픽액스 산)’ 부지로 옮긴 것으로 파악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픽액스 산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20㎞, 나탄즈 핵 단지에서 2㎞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픽액스 산의 지하 터널 단지는 지하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건설되어 있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 중 하나인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에 여러 핵 관련 시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지난 15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트럭 통행,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의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다. ISIS는 현재 해당 시설이 가동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건설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란은 해당 부지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작업이나 계획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이란이 과거 픽액스 산에서 핵 관련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이사였던 네이트 스완슨은 “(이란의) 은밀한 핵 개발 재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 시설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상황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이란전쟁의 목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 차를 보이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의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재건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격을 재개할 것을 설득해 왔다.
다만 WSJ는 픽액스 산에 원심분리기를 배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시설 폭격 이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단순 이동시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픽액스 산에 관해 “멋진 일격을 가할 만한 표적”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픽액스 산을 제거할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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