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 대통령 “초고가·투기용에 보유세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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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14:15본문
칙칙이구매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실거주·서민용·지방 등은 배려1주택 양도세 감면 제한엔 긍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확대, 신규 공급 효과 의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선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상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 기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3%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생계형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최고가격제 취지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세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가격이 7월 첫째 주에 72달러, 둘째 주엔 75달러, 셋째 주 85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3일(현지시간)에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여파로 배럴당 약 101달러까지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같은 기간 배럴당 69달러에서 92달러까지 오르고,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66달러에서 97달러까지 올랐다. 다만 7월 평균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 WTI 77달러, 두바이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낮고 3월 전쟁 초기보다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8차 최고가격은 오는 25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 변동성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산업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를 설정했다. 한 차례 최고가격을 인상해 ℓ 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다 중동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린 상태다.
전남광주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조성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전날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대 선결조건은 지난해 정부 부처와 통합 전 광주시·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한 6자 협의체에서 논의됐다. 무안군은 당시 약속한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시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 지원안은 통합 전 광주시가 제시했다. 개발부담금 3500억원과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 2900억원, 현금 1500억원, 정부 지원사업 2100억원 등이다.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선정위원회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했다. 지난 7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결정되자 군공항 이전에 협력하고 선정위원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다시 불참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800조원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2027년 공장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반도체 공장 착공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주민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통합시가 약속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확대, 신규 공급 효과 의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선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상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 기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3%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생계형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최고가격제 취지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세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가격이 7월 첫째 주에 72달러, 둘째 주엔 75달러, 셋째 주 85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3일(현지시간)에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여파로 배럴당 약 101달러까지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같은 기간 배럴당 69달러에서 92달러까지 오르고,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66달러에서 97달러까지 올랐다. 다만 7월 평균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 WTI 77달러, 두바이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낮고 3월 전쟁 초기보다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8차 최고가격은 오는 25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 변동성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산업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를 설정했다. 한 차례 최고가격을 인상해 ℓ 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다 중동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린 상태다.
전남광주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조성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전날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대 선결조건은 지난해 정부 부처와 통합 전 광주시·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한 6자 협의체에서 논의됐다. 무안군은 당시 약속한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시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 지원안은 통합 전 광주시가 제시했다. 개발부담금 3500억원과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 2900억원, 현금 1500억원, 정부 지원사업 2100억원 등이다.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선정위원회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했다. 지난 7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결정되자 군공항 이전에 협력하고 선정위원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다시 불참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800조원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2027년 공장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반도체 공장 착공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주민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통합시가 약속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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