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살인죄’ 무죄…병원장도 형량 줄어 [플랫] > 갤러리

대전흥신소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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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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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인천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발달장애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 노동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임신 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 장애인 노동자를 성폭력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도료를 개발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23일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기계 도장 공정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량을 약 53% 낮출 수 있는 저온경화형 도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간 소나무 10만4000그루를 새로 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부품에 입힌 도료를 굳히기 위해 80~100도의 고온을 유지해야 했다. 이번에 개발한 도료는 50~60도 낮은 온도에서 굳힐 수 있어 건조 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절감했다. 건조 공정 온도를 높이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연간 689만t 감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기존보다 69%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현재 신형 도료를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하고 있고, 울산, 인천, 군산 등 국내 사업장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새로운 도료 개발은 건설기계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로, 실제 양산 적용 시 업계 최초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 사업장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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