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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기소 끝내 인정 안 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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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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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위자료 6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3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개별적 인권침해 행위로만 심리를 한정짓고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 등 본질적 판단을 외면한 점이 아쉽다.
‘한국판 드레퓌스’로 불려온 강씨는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3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24년 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씨는 이후 국가와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위법한 필적감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손배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 검찰이 자행한 정치적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무고한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왜곡한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가 법원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입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오욕의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패션기업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두고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에 이어 기업들의 부적절한 광고·마케팅을 연이어 공개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신사의 양말 광고 카드뉴스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달라”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2019년 7월 무신사의 양말 광고다.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담겼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이 내놓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자 무신사의 과거 광고도 소셜미디어에 다시 소환돼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무신사 측은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무신사는 당시 “해당 문구가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사건 발생 직후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가 사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작성한 배경을 두고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담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신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님과 유가족 여러분,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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