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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힘은 ‘차기 당권 경쟁’ 조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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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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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광폭 지원하며 사전 경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취약하고, 지방선거 성적표도 나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른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영남권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장 대표가 정상대로 임기를 마쳐도 차기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장 대표 체제가 선거 후에도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전국을 돌며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당대표급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30개 일정에 나섰고, 지원한 후보 수만 23명이다. 나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총 10명의 후보 개소식 등에 참석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21개 일정을 진행했다.
한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 모인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를 견제하고 싶고 당권에도 관심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이미 장 대표 다음 체제를 노리는 의원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박 후보 개소식에는 나·안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당내 중도보수 인사를 연이어 만나는 것도 중도 표심 공략뿐만 아니라 당권 도전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시각이 있다. 오 후보는 지난 14일 유승민 전 의원,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6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 전날에는 안 의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방문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오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지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며 “중도, 개혁 성향의 인사들과 연합해 보수 개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지방선거 결과 영남 정당으로 더 쪼그라들면 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을 상징하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이후에도 장 대표 체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장 대표 임기는 내년 8월이라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이 없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면 차기 당대표가 2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야 할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를 견제하고 싶은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안 버텨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며 “식물 대표 체제가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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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써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8조의 처벌 범위를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대전 유세 중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보이자 “여기도 스타벅스가 있다. 스타벅스 나쁘다”라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붙이면서 학살했는데, 탱크데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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