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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군, 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전망…DMZ 한·미 분할관리 논의에는 “큰 진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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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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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 당국은 최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의 경우 검증과 평가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11월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마치면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KIDD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미국의 인식 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2~13일) 전반기 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올해 초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 유엔군사령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다 상위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DMZ 구역에 대한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갑 선거 판세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치열해졌다. 각종 여론조사상 하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콩국수 나눔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 후보는 직접 식판을 들고 콩국수를 나눠주며 “금방 나옵니데이,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국수 배식을 하며 “국수 어디 모자라나.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연신 인사를 건넸다. 한 후보는 국수를 나눠주는 도중 한 시민이 “나 아저씨 좋아하는데”라고 말하자 “저도 어머님 좋아하는데”라고 답하며 악수했다.
하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북구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라며 “북구에 뼈를 묻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북구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결사항전 태도, 보수와 국민의힘을 낙동강 전선에서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말하며 삭발했다. 한 후보는 “북구가 부산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박·한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두 후보 간 온도 차가 크다. 박 후보는 “선거 공학적 단일화는 북구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주민 선택권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민심의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하 후보와 한 후보 간 박빙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지지도 조사 결과 하 후보는 35%, 박 후보 20%, 한 후보 31%였다. 보수 단일화가 한 후보로 이루어지면 하·한 후보 지지가 38% 동률로 나타났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하 후보 32.9%, 박 후보 20.5%, 한 후보 34.6%로 한 후보가 하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케이스챗리서치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북갑 유권자 각 505명,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23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은 ‘내락 세력 척결과 검찰 개혁 완수’, 야당은 ‘공소 취소는 반칙과 특권’이라는 주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힘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님께서 염원한 검찰 개혁을 차근차근 완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개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득권에 취한 자들의 안이함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 주권과 노무현 정신에서 궤를 벗어난 농간이나 선동에 과감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것은 정권의 검찰 장악이자 사법부 장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이야말로 노 전 대통령께서 끝내자고 하셨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작금의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박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조율을 거친 결과”라며 “추모의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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