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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기고]정부 전화번호, 언제까지 일일이 외워서 이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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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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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해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거나 상담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한 번의 연결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고 상담을 거친 끝에야 답을 얻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전화 상담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관별 번호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번호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기관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다른 곳으로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전화번호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6년 각종 신고 번호 체계가 정비되면서 범죄 관련 긴급 신고는 112로, 재난 관련 긴급 신고는 119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긴급하지 않은 생활 불편이나 행정 문의는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는 전화번호 체계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능과 책임 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비긴급 행정서비스를 위해 311 번호를 운영하며, 시민들은 이 번호로 생활 민원 등을 문의한다. 프랑스는 3939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캐나다는 311을 통해 시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긴급 신고와 비긴급 상담을 구분하고 국민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역시 행정 상담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정부도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0을 중심으로 대표번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각 기관의 일반 상담 콜센터 역시 1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표번호와 콜센터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이용 편의성은 물론 상담 인력 운영, 콜센터 간 역할 분담, 시스템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나의 번호 뒤에는 그만큼 복잡한 행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110 상담을 이용하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통합이 실제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될 경우, 원하는 상담으로 정확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도 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운영은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완전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이상 여러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생활 속 궁금증이나 불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110이 떠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한층 가까운 정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위자료 6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3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이 개별적 인권침해 행위로만 심리를 한정짓고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 등 본질적 판단을 외면한 점이 아쉽다.
‘한국판 드레퓌스’로 불려온 강씨는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3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24년 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씨는 이후 국가와 수사검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위법한 필적감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손배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 검찰이 자행한 정치적 불법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무고한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왜곡한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가 법원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입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오욕의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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