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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협상 마지막 단계”···네타냐후 이란전 ‘협상 의향서’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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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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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며칠을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군사 행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 중 “우리는 이란 문제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합의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소 거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죽는 편을 원한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진행 과정을 비판하며 교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의 서명을 받기 위한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향서에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사안을 논의하는 30일간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협상에 회의적이며 이란의 정권과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미국 소식통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매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야코브 아미드로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이전하고 핵 시설을 해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합의”라며 “만약 그렇지 않은 합의라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날 통화에 관한 질문에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것”이라 답했다.
이란 정부는 21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관영 매체 누르뉴스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14개 조항 원안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 교환이 이뤄졌다”며 “미국 측의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는 모든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강압을 통해 이란을 항복시키려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엑스에 썼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 통제 구역을 발표했다. PGSA는 설정한 통제 구역 지도를 게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과 상선 26척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지역 소식통은 최근까지도 이란이 핵심 요구 사항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동결 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CNN에 말했다.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유럽 방위 태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미군 재배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린케비치 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군 수뇌부 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나토의 지역 방어 계획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공군 대장인 그는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유럽 내 병력 규모를 줄이고, 동맹국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핵심 능력을 지원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군 전력 강화에 맞춰 미군 재배치가 계속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어떤 부대가 이동하는지, 병력이 어디로 재배치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독일에서 빠지는 미군 일부가 자국으로 이동하거나, 순환 배치 형태인 주폴란드 미군이 상시 주둔 병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애초 예정됐던 4000명 규모 여단급 병력 파견마저 취소된 상태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 “유럽 내 미군 병력과 자산 재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폴란드 내 미군 전력을 줄이기로 한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폴란드는 모범적인 동맹국이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주독 미군 감축과 그에 따른 병력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파견을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베르타스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도 최근 미국이 병력 순환 배치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을 동맹국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약 5%에 달해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폴란드를 여러 차례 “모범적 동맹국”으로 언급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용산 개발, 세운지구 재개발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보고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관가와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번 ‘보고 누락’ 갈등도 두 기관 사이에 누적돼온 개발·도시정책 주도권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친 지점은 ‘받들어총’ 조형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건립 문제였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를 막는 것은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광화문광장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공사를 이어나갔고, 결국 지난 1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실상 서울시가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가 됐다.
두 기관의 대립은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에 초고층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도 부딪혔다.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에 최고 약 142m의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높이 규제를 풀자 국가유산청, 국토부 등 이재명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지난 2월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인근 태릉CC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이중잣대다.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1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을 두고도 충돌했다. 서울시는 초고층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이 땅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겠다고 맞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용산 부지에 1만 가구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에 8000가구를 발표할 때도 “그만큼 집을 다 밀어 넣는 건 무리”라고 했고 지금도 “닭장촌”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해묵은 갈등에 대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각 기관의 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면 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곤란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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