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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국민 정서상 현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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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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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핵 물질 추가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안타깝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을 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의 경계가 점점 커지고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등이) 정리돼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나”라며 “‘이런 얘기(상호군수지원협정)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사건을 두고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 행위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이 2026 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 올스타전에 나설 ‘퍼스트 일레븐’(First XI)에 선정됐다. 대표팀은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 1·2차전을 치르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다.
MLS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29일 샬럿FC의 홈구장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멕시코 리가 MX 올스타와 맞붙을 11명의 ‘퍼스트 일레븐’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퍼스트 일레븐’은 MLS 정규시즌 전반기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스타 플레이어들로, MLS 팬, 선수, 미디어 투표를 합산해 선정했다.
손흥민은 아르헨티나 주장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벨기에의 위고 카위퍼르스(시카고 파이어)와 함께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이 MLS 올스타에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선수가 MLS 올스타에 선정된 것은 2003년 LA 갤럭시 수비수였던 홍명호 현 한국 대표팀 감독에 이어 두번째다.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자비에르 고조(레알 솔트레이크), 하니 무크타르(내슈빌),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세바스티안 버홀터(밴쿠버 화이트캡스), 수비수에는 안디 나하르(내슈빌), 음베케젤리 음보카지(시카고 파이어), 팀 림(샬럿), 앤서니 마카니치(미네소타), 골키퍼에는 브라이언 슈베이크(내슈빌)가 선정됐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오후 4시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숙소인 더 웨스틴 과달라하라 호텔에 도착했다. 한국은 과달라하라에서 오는 12일과 19일 각각 체코·멕시코와 A조 예선 1·2차전을 치른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날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오후 3시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FIFA 주관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 4월, 달 뒷면을 지나던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이 촬영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지구몰(Earthset)’은 한 장의 사진 그 이상이었다. 지구가 달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장면을 담은 이 사진은 인류가 다시 달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이번 달 탐사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암시이기도 했다.
아폴로 시대의 달은 ‘도착’해야 할 장소였다. 누가 먼저 발자국을 남기는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 달은 머물고, 사용하고, 더 먼 곳을 향해 연결해야 할 장소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지와 통신망, 로버, 착륙선, 관측 장비가 필요하다. 며칠 다녀오는 탐사 지역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거점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깃발 하나 꽂고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물론 아직 한국은 당장 달 표면 기지 운영을 현실의 목표로 둘 단계는 아니다. 달 궤도선 ‘다누리’ 운용 경험을 얻었지만, 달 착륙과 달 표면 운용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그곳까지 가는 데 필요한 기술의 이력을 차근차근 채우는 일이다. 우주에서는 부품 하나 잘 만들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발사되고, 진동을 견디고, 방사선을 맞고, 극심한 온도 변화를 버티면서 일정 기간 정상 작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헤리티지(Heritage)’라고 부른다. 지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를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우주 부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에서 검증된 부품도 우주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진공과 방사선, 온도 차, 발사 충격 등은 지상의 산업 환경과 전혀 다른 조건이다.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국의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볼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정밀 제조, 소재, 통신 장비 등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잘 만든 부품과 우주에서 검증된 부품의 차이는 크다. 이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지금 한국 우주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산 소자·부품을 직접 시험하는 성능 검증 위성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작은 위성에 국산 반도체와 전자 부품 등을 실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작동을 확인하는 일은 단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의 기반이 바로 그런 반복적인 검증에서 시작한다. 한 번의 성공적인 발사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탑재체에 실린 부품들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작동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일 수 있다.
전력반도체와 배터리, 센서, 전력변환장치 같은 부품도 우주에서의 성능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다음 제품을 만들고, 연구소는 다음 기술을 설계하며, 정부도 다음 조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만일 실패가 있다면 원인을 분석해 다음 임무에 반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우주 산업의 핵심은 완성체만이 아니다. 로켓과 위성은 눈에 잘 보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 임무를 떠받치는 것은 수많은 소재·부품·장비다. 특히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바꾸고, 나누고, 보호하는 기술이 없다면 어떤 우주 임무도 오래갈 수 없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우주용 부품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 기간이 길며, 실패 확률도 높다. 개별 기업이 모든 위험을 떠안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 연구기관과 정부가 초기 수요와 검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가 우주 임무는 국내 산업에 우주 사용 이력을 남겨주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달에서 이룰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멀다. 그러나 멀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룰 수는 없다. 훗날 달 표면에 닿을 기술의 자격은 오늘의 저궤도와 달 궤도 임무에서 쌓는 작은 검증 기록들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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