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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출범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본회의장 장소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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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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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9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간다. 전남과 광주 간 의석 차이에 따른 지역 간 주도권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9일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를 연다. 당선인들은 7월1일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첫 임시회 장소와 의장단 선출 방식, 상임위원회 재편, 자치법규 정비 방안 등을 조율한다.
선출된 의원 91명 가운데 전남은 63명, 광주는 28명이다. 전체 의원의 91.2%인 8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정당 간 대립 구도는 크지 않다. 다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의석 비례와 지역 안배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논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들은 우선 첫 임시회 장소를 정해야 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가운데 어디를 첫 본회의장으로 사용할지도 주목된다. 의회는 출범 당일 오전 7시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출과 회기 결정, 필수 조례안 처리 등을 오전 8시30분까지 마쳐야 한다. 의결된 조례안은 오전 9시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초대 의장단 구성에는 지역 안배 문제가 맞물려 있다. 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전남 의석이 광주보다 2배 이상 많지만, 통합 의회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의석수에 따른 비례 배분 가능성은 낮다. 현재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각각 8개, 6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통합해야 할 과제다. 새 의회는 기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통합 원칙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12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4개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마다 시의원 7~8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각 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청사에 나눠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는 도시계획과 교통, 주거, 문화 등 대도시 현안 비중이 크다. 전남은 농어업, 도서 지역, 산업단지, 지역균형발전 등 광역 행정 과제가 많다.
자치법규 정비도 남은 과제다. 통합특별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97건 등 모두 633건의 처리가 필요하다. 의회 관계자는 “출범까지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통합특별시의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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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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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대법원장의 모욕적 발언에 반발해 결성된 인도의 Z세대 청년 정치 단체가 첫 거리 시위를 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청년 정치운동 단체인 ‘바퀴벌레국민당(CJP)’은 전날 오후 수도 뉴델리 의회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수백 명의 참가자는 지난달 인도 전역에서 220만 명이 응시한 의대 입학 국가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규탄했다. 일부 시위대는 종이로 만든 바퀴벌레 가면을 쓰고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CJP 지지자들은 “바퀴벌레들이 온다, 다르멘드라 프라단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CJP는 성명을 통해 1주일 안에 프라단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그를 해임하라고 주장하면서 “그사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번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인도 국기와 책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평등한 기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최근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와 현지 언론의 주요 화제로 떠오르며 인도 Z세대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은 이 단체가 거리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앞서 CJP는 실업 상태인 젊은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16일 만들어졌다. 이후 인도 Z세대의 뜨거운 호응 속에 인스타그램의 CJP 계정 팔로워 수는 2200만명까지 늘었다. 세계 최대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인도 연방의회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의 팔로워수인 880만명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CJP를 만든 인도 국적의 미국 보스턴대학교 학생인 아비짓 딥케(30)도 최근 귀국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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