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속보]법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구속 시도 무산 > 갤러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속보]법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구속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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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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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이후 이를 정당화하는 보도를 연달아서 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중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종합특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였다. 종합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150일)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첫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은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맞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내란 선전 사건은 관련 판례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사건 판례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이 전 원장의 혐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보는 심사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은 현재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동 군사 훈련에서 ‘핵 요소’가 도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상황에 추가적인 ‘자극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유라시아 안보 관련 국제회의 개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미국·일본의 3자 틀 안에서 군사 훈련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핵 요소가 도입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추가적인 심각한 자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주장하는 ‘핵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유라시아에서 서방의 모든 행동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벨라루스, 북한 등 독립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겨냥해 이뤄지고 있고,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은 문명적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존재로서 러시아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서방 외교 정책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끌어들이려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CJ그룹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텔레그램 채널에는 CJ그룹 임직원 330여명의 이름, 사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부서, 직급 등이 게시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 대부분은 CJ그룹 여성 직원으로 전해졌다.
이 채널은 2023년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허민회 CJ그룹 경영지원 대표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그룹 일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SNS 채널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안과 고통을 겪는 임직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며 수사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고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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