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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미 후커 국무차관, 몇주 내 방한…핵잠·우라늄 농축 협의 실무그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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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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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몇주 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협의 등을 포함한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의 후속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그룹 출범에 나설 예정이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후커 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간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이날 각각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후커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후커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관련 합의 사항의 후속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차관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향후 2~3개월 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한·미 고위급 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동맹 차원의 전략적 협의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사도 미 측에 전했다.
한반도 방위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확장억제 공약을 통한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이날 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를 언급하며 쿠팡 사안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 차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영 킴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도 만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20일 추가 교섭 중재에 나서는 한편,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업 전운이 고조되면서 삼성전재 창사 이래 두번째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이후 낸 입장문에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계획을 재확인했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왔다. 초기업노조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장소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등 주주단체들도 파업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고, 파업 미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반도체 부문의 생산 라인 인력들이 참여해 공급망 및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이 전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수준’의 인력 투입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총파업 기간 투입 인력을 7087명으로 통보했지만, ‘평상시’ 해석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노조 조합원 일부는 예고된 파업 기간 연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예고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변에서도 우려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1700여개에 이르는 1·2차 협력업체들 상당수가 중소 규모라는 점에서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평택캠퍼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도미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서 주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전격 배치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전투기 비행대대와 방공 미사일 시스템, 80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달 초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16대로 구성된 전투기 비행대대를 배치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운용하는 대대 2개와 중국산 HQ-9 고고도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배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전력 배치가 단순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우디가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구성된 상당한 규모의 실전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병력 증강 배치는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행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에 사우디가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 공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걸프 국가들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배치는 지난해 파키스탄과 사우디가 맺은 방위협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협정에 따라 파키스탄의 병력 수천명은 이미 사우디에 주둔 중이었다. 최대 8만명의 파키스탄 병력이 파병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사우디에 대한 파키스탄의 추가 병력 배치는 핵심 중재국으로서 파키스탄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 16일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에스칸다르 모메니 내무장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만났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종전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지난 제안과 유사해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중재국을 자처한 파키스탄의 입장도 난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바드 헤이란니아 국제관계 분석가는 “파키스탄은 양측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재자에서 양측 모두에게 외면받는 선택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란과 미국이 오만이나 카타르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접촉하거나, 파키스탄이 어느 쪽에도 자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중재국으로서 역할은 주변화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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