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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삼성전자 최후 협상] 노사 막판 진통…중노위원장 “합의 가능성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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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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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19일 사후조정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성과급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선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조정을 진행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합의)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노사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 재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노사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안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최선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이는 파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이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하다고 언급한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서 성과급을 배분하고, 상한도 폐지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나 기존 성과급 산정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반도체(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연간 영업이익 200조 실적 달성 시 특별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재원 가운데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별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조는 ‘부문 70%·사업부 30%’ 방식으로 성과급을 배분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DS 부문 내 흑자 사업부인 메모리사업부와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간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노측 대표 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에 총파업 기간 투입 인력을 7087명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전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사측에 구체적 파트(분임조)별 인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 높은 양국, 공통의 위기에 구체적 협력 의지이 대통령 “한·일·중 협력” 강조에 다카이치 “인·태 평화와 안정”
한·일 정상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초래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방어선을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경제·산업 전반에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공통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LNG·원유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이다. 지난 1월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터진 중동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원유·LNG 등 에너지와 나프타 등 산업 필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양국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3월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LNG 수급 협력을 위해 서로 부족한 물량을 융통하는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동 회담에서는 이 같은 에너지·공급망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LNG 협력을 확대하기로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 LNG 수입국이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유사시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지난 회담 합의사항이었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감정도 진전을 보였다. 지난 1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조세이 탄광 유해 유전자(DNA) 감정과 관련해 외교당국 간 DNA 감정 절차와 방법 합의가 도출됐다.
이 대통령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한 것은 과거사 문제 중 덜 민감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난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두 정상의 고향을 오가며 열린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현안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꺼낸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 동맹, 한·미 동맹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억지력·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이 두루 논의됐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한·일 간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확고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모두 대외 환경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 장기적 계획을 세워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당 많게는 6억원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끈다. 고소득층 성향상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회사 통근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고가 제품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과 250조원으로, 양사 노사 합의안을 보면, 두 회사의 내년 성과급 총액은 각각 31조5000억원과 25조원이다. 두 회사 합쳐 50조원이 넘는다. 즉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경우 1인당 성과급 6억원, SK하이닉스의 경우 7억원대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이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 1억원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근로자라면 대략 4억5000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만 전체 물가지표나 소비지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소득층의 특성상 소비가 극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먼저 나온다. 한국은행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상위 20%) 가구의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대비 소비 증가)은 약 12%로 전체 평균(약 18%)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층은 특히 일시적 소득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소수가 받는 돈이어서 전체 물가나 소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산시장에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동탄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 두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권 지역 아파트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돈이 들어오면 빚을 청산하거나 고율의 소득세를 피해 퇴직연금에 돈을 묻어두는 흐름도 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올해 받은 성과급은 일단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성과급이 소득구간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소득자인 두 회사 직원들의 수억원 성과급이 몇년간 누적된다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과급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 정부가 어쩔 수 없지만, 성과급이 지급됐을 때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어떻게 소득 격차를 메울 프로그램을 가동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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