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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안보 자산된 재생에너지···태양광 중심 보급 늘리고, 단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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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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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 여겨지던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1차 재기본 핵심은 빠르게 보급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속도를 올리고,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10개 이상의 GW(기가와트)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이나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계획처럼 목표를 수립하고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 정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목표는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 정부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 선언적인 목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새론씨의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배우 김새론씨에 대해 채무 변제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씨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씨 측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녹취록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석방된 한국인 국제 활동가들이 구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안의 심각성에 걸맞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두 활동가가 겪은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풀려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김동현씨는 22일 오전 6시2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 역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약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튿날인 19일 가자지구에서 약 220㎞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아현씨와 김동현씨는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같은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400여명의 국제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부 아슈도드 항구로 압송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신원 확인과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김아현·김동현씨는 이스라엘 내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벤구리온 공항 인근 경찰서로 이동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영사가 경찰서에서 두 활동가를 접견했다. 외교부는 접견 과정에서 나포 당시 이스라엘군의 거친 행동이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활동가는 공항으로 이동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
앞서 외교부는 두 활동가의 나포 소식을 접한 뒤 이들을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하도록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두 활동가가 정식 구금시설로 이송되지 않았던 정황을 바탕으로 전날 이들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됐다고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두 활동가가 기자회견을 통해 구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당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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