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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가 부풀려 할인율 과장’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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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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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신발의 판매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온라인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가격을 약 60%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판매자가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 등록 시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설 명절 이전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예를 들어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000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기간 한정 할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가격 변동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37.0%),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히 점검·조치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공정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소식통은 “최고지도자의 지침과 체제 내부 공감대는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은 이란 지도부가 현재의 휴전 상황에 관해 미국이 공습 재개 전 안도감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란 지도부는 우라늄 해외 반출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좁히기 시작했으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합의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며칠을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 문제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합의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소 거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 등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야 유력주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부실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노조 등 9곳이 연대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만 정작 선거판에는 알맹이 없는 선심성 개발 공약만 즐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복지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대구 특화형 ‘단디돌봄’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재정 추계안이 빠진 ‘표심 잡기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후보의 비전 및 핵심공약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가 제외돼 시정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돌봄,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소외됨을 드러낸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이들은 “고유가·고물가로 생계가 위협받고 ‘응급실 뺑뺑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지금, 대구시장 후보라면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별도 분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너줄짜리 부실한 내용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공약 역시 구체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측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복지 공약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평했다.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연대회의측은 “추 후보는 경제 정책에만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공약 구조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실효성 있는 복지·돌봄·보건의료 공약을 촘촘하게 구성해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이들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원 조달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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