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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인터뷰]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지방선거란 바다에서 ‘불평등’ 말하는 소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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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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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지난 19일 “6·3 지방선거에서 50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만든 ‘프리패스 민주주의’”라며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썩지 않듯,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금 같은 정당이 정치권에 최소 3%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 전화 인터뷰에서 “수명을 다한 극우 정치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태·다양성 문제를 말하는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은 채 당선됐다”며 “제3의 정치 세력이 커져야 극우 내란 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극우가 아닌 ‘뉴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짜 진보정당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 자리로 가면서 한국 정치의 축이 바뀐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연합해 새 진보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관심이 적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시장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 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주거·교통·의료부터 돌봄·통신·교육·먹거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부대표는 “일하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필수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주거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공공교통을 무상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공공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공약도 냈다. 문 부대표는 “보편적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여가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새 진보정치를 만들기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득표율에서 3% 이상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정책토론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회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호우특보 수준의 첫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대응은 과잉대응 원칙’으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를 강조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를 통해 촘촘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밤 취약시간대 집중호우 가능성으로 배수시설·차단시설·배수펌프장 점검 및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 지속적인 예찰, 과거 피해지역·지하차도·지하공간·하천변 산책로·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및 점검 실시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호우주의보 발효 등 위험기상 시 하천변, 반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공간,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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