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산했다가 길 잃은 외국인 ‘구조 후 입건’ > 갤러리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산했다가 길 잃은 외국인 ‘구조 후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16:16

본문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된 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한 싱가포르 국적 A씨(68)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대의 출입통제구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A씨가 무단 입산 후 길을 잃으면서 이날 오후 7시10분쯤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다.
경찰·소방은 대규모 인력과 소방헬기를 동원해 수색한 결과 오후 9시55분쯤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자치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이 허용되며, 그 외 지역은 모두 통제구역이다. 특히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어서 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또 한 번의 구조를 위해서도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관계기관이 수차례 출입금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음에도 무단 입산은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단출입에 따른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격전지인 대구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층이 추가 결집할 여지가 종전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 ‘샤이 김부겸’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후보 지지세를 끌어올려 대구를 수성하겠다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김 후보와 추 후보는 이날 각각 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유세하며 “이번 선거는 저 김부겸이 대구를 다시 살리라는 절박한 명령을 받드는 마지막 기회다. 저에게 다음은 없다”며 “이런 절박한 시기에 야당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맨날 정부하고 싸우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유세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추경호가 ‘대구 경제 꼭 살려달라’는 그 준엄한 명령, 반드시 결과로 답하겠다”며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 대구에서 반드시 증명하겠다. 더 크게, 더 많이, 힘 있게 결집해 주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혼전 양상이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7~19일 대구 거주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지지도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 41%, 추 후보 38%로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였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19일 대구 거주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조사를 한 결과 김 후보 41.7%, 추 후보 46.5%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바닥 민심이 좋다며 기대를 놓지 않는 분위기다. 그간 험지인 대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최소 10%포인트 정도는 앞서야 당선권에 든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이 문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에는 ‘샤이 보수’가 없다. 숨은 표는 우리 쪽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선 상태에서 시작한 게 처음이라 과거 사례들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 결집의 강도가 낮아졌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해 지지율 격차가 줄었으나 국민의힘이 격차를 더 벌릴 동력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 C씨는 “중앙 이슈 영향이 제일 세게 오는 곳이 대구인데, 특검법 발의 후 (격차가) 이 정도면 (보수층 결집이)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경제를 두고 대구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에 분노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제일 낮은 동네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최소 20%로 추산되는 무당층 표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TK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대구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 견제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대구 인구가 15만명이나 줄었다. 이제는 정말 정신 번쩍 차려야 한다”며 “침체와 정체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예산과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고리로 정부 견제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추 후보 캠프에선 추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호재로 보고 조만간 지지율 역전의 흐름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이제 바람이 추경호로 왔고 흐름이 추경호 쪽으로 잡혔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더 세게 저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12·3 내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을 배제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12-1부는 이들 네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전날인 지난 14일 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 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더불어 이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성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12-1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별개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사1부는 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기피신청 이유를 두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형사12-1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1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낸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8일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형사1부가 심리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이 이들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전글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폭행 시도’ 혐의 김가네 회장,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6.05.23
다음글박찬대 “압도적 승리”·유정복 “진짜 일꾼”…인천 표심 공략 26.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산했다가 길 잃은 외국인 ‘구조 후 입건’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