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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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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때 이른 5월 더위를 식히는 많은 비가 내린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주식이 늘었음에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법인을 집중 조사해 탈루 세원 123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내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3월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경기도는 A씨로부터 14억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에 장기간 핵 능력 재건을 막을 수 있는 검증 체계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 행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와 “군사 작전 재개”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걸프 주변국과 세계 전반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핵보유국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이란 역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옵션 B’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핵무기 포기 선언을 넘어, 장기간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선 “합의문에 실제 서명하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며 “결국 우리 요구에 응할지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해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유럽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제기된 폴란드 주둔 미군 파견 취소에 대해 그는 “(병력) 감축이 아니라 순환 배치 일정 조정에 가깝다”며 “그 부대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부대들이 어디로 배치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란드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더 많은 안보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유럽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원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출산 휴가 중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밴스 부통령이 진행했다. 그는 “다음에는 내가 육아휴가를 가면 레빗 대변인이 부통령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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