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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토끼는 항상 거북을 이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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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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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인 오바마와 바이든, 전 하원의장 펠로시가 오물에 빠져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제목은 “멍청한 민주당원들(dumacrats)은 오물을 사랑해”이다. 여기서 ‘멍청한(dumb)’과 ‘민주당원들(democrats)’을 합성한 기상천외한 신조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반역자” “저능아” “기괴한 자” “공산주의자 미치광이” 등 저속하고 노골적인 말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런 정치적 막말은 최근 민주당 전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 진영을 가리켜 “그들은 이상하다”고 꼬집은 것에 대한 응수다. 그러나 멀리 보면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한심한 자들(deplorables)”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어쨌든 현재 미국 정치는 멍청한 자들과 한심한 자들의 대립 구도에서 권좌에 있는 한심한 자들이 권좌에서 밀려난 멍청한 자들을 맹폭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치와 표현을 고수하는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의 거칠고 경박한 공격에 속절없이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트럼프 진영은 정치적 올바름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직설적 표현들로 정적들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그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는 트럼프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나약함을 조롱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도 어쩌면 그런 나약함 뒤에 숨어 트럼프주의의 승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나약한 자유주의의 이미지는 역사에서 익숙하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시즘의 권력 장악은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아니더라도 주류 자유주의자들의 허약성으로 가능했다는 해석이 통용된다. 나약한 자유주의자들은 파시스트들을 퇴치하기보다는 달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쉬이 맺고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파시즘이 자신들을 두들기며 시민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모습을 하릴없이 ‘멍청하게’ 지켜봐야 했다. 소설가 조르조 바사니에 따르면, “무솔리니가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을 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이상인 그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자유주의자들이 나약하기보다 사악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에서 자유주의가 파시즘에 굴복한 것은 의식적인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자유주의 정부는 파시스트들의 폭력에 충분히 대처할 힘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 민주주의의 진전과 노동 계급의 약진에 놀란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파시즘을 선택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에이나우디도, 자유주의 철학자 크로체도 파시즘을 환영했다. 주문을 외어 귀신을 불러내듯, 주류 자유주의자들이 파시즘의 망령을 불러낸 것이다.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라 파시즘에 권력이 주어진 셈이다.
갑자기 미국 영화 <헌트(The Hunt)>가 떠오른다. 영화는 잔혹한 인간 사냥을 즐기면서도 ‘제군(guys)’과 ‘흑인(black people)’ 같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을 풍자한다. 이 엘리트들은 나약하면서 사악해 보인다. 여기 나오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의미심장하다. 경주에서 거북이 감동적이게도 토끼를 이겼는데, 토끼는 그날 저녁 자축하던 거북 가족을 학살하고 그들의 만찬까지 먹어치운다. 이는 파시즘의 우화로 읽힌다. 엘리트(토끼)는 열등한 대중(거북)의 승리를 용납할 수 없다. 파시스트적인 무력을 빌려서라도 거북을 패배시킬 것이다. 왜? (영화 대사처럼) “토끼는 항상 이기니까.” 나약함과 사악함은 뜻밖에 가깝다.
“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대상이 1000만명 가까이 줄면서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과정에서 ‘지급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씨(58)는 “주변에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대상자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모씨(56)도 “내가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 이의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내가 상위 30%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근로소득 급여 받는 무주택 30대인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옆자리에 서울에 집 있고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 65세 단기시간제 근로자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약 3593만명이다. 반면 지난해 집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은 소득 하위 90%로 약 4550만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가구 구성원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올해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연 소득으로는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의 경우 그해 6월 납부한 건보료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미·이란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관계 강화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한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외교력을 보여주려는 이 대통령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양국 관계가 과거 최악에 치달았다”면서 “양국 관계가 이만큼 회복돼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반응도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가장 자주 대면한 외국 정상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도 짚었다.
아사히신문도 중동 정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문은 “원유 가격 상승 여파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로 국내 여론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협력 말고 선택지가 없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이 대통령 역시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날선 발언을 하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한·일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 정상이 미·중 회담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미·중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도 주목을 받았다. NHK 방송은 안동이 조선 시대 많은 유학자를 배출했으며 2010년 하회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동 하회탈과 조선통신사 세트, 백자 액자 등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상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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