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 갤러리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23:04

본문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날 선고 사건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가 이뤄진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이 사건은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당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 여러 차례 불복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소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이 열렸고, 공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거대 양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일 양당 구도에 가려진 군소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추가 배출과 광역의원 확대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 수를 더 확보해 진보정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장 5명, 광역 비례의원 5%, 지역구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0명 이상 당선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선거 슬로건은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만들자’이다.
당선권 지역은 호남, 울산에 집중돼 있으나 수도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항쟁(12·3 내란)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권 교체를 함께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경기 평택을과 울산 선거가 화제가 되면서 당 인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울산시장에 이어 일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당의 7대 정책공약은 시민주권 지방정부,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공공은행(시민 대상 저리 대출) 설립, 노동 중심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공공 책임의 돌봄·의료·복지, 다양성 존중·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신 사무총장은 “민주당 독식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3당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는 게 1차 목표다. 세 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신호등 연대’로 불리는 선거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서울과 광주, 울산, 대구, 제주도에서 단일 후보를 냈다.
세 정당은 주거·교통·먹거리·의료 등 4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는 매입형 중심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공공병원 50%로 확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기본조례,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담겼다.
이들은 호남 등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이는 진보당이 아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나경채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진보당과 달리) 민주당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양당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왕희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면 비례제를 도입하거나 조례로 지역 정당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원적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데 대해 사과했다.
<다음은 전문>
제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합니다.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차제에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검수 과정을 재점검하고, 심의 절차 정비 및 내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엄격한 역사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26년 5월 19일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