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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하나…“조정안 거부한 건 삼성전자” 노동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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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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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하루 전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할 수 있다. 노조는 공표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5일간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내리고,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노사는 재정 내용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중노위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이나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 효력은 유지된다.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발동됐다.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다. 정부는 선박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후 노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두 번째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약 40일간 이어진 파업은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항공업계 파업이다. 정부는 그해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재정을 내렸다. 일부 아시아나 노조 간부들이 쟁의행위를 계속했지만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도 사흘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노사는 중재 절차를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항공사 파업은 이후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1년 만이자 역사상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파급력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 상황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완전히 회사 편을 들어주는 그림”이라며 “회사 측이 성과급 차등 지급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건 결국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만큼 정부가 다시 (사측)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긴급조정 이후 중재재정에서도 3차 사후조정 때와 비슷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 회사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일 4일 연속 1500원을 넘은 상태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7200포인트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외환·주식 시장에 악재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내린 1506.8원에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한 후 1500원을 넘나들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4월 이후 1400원대에 안착하는 듯했다. 하지만 미·중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난 15일 다시 1500원을 돌파하고 4일 연속 1500원대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62.71포인트(0.86%) 내린 7208.95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7300을 넘기며 상승 출발했지만 곧 하락으로 전환해 7053.84까지 밀렸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장 초반 8000포인트를 찍었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4거래일 동안 10%나 흘러내렸다.
금융시장이 흔들린 가장 큰 이유로는 미 국채 금리 상승이 꼽힌다. 미 10년물 국채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 4.5%를 뚫고 연 4.6%대 금리로 거래되고 있다.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새벽 연 5.2%를 찍으며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고,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도피처로 달러를 선택하는 시장”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나 종전 협상 진전 등 호재가 부족한 탓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달러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코스피 하락을 부채질한 면도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9294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 들어 외국인은 10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약 38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들이 약 41조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지만 코스피 하락세를 뒤집진 못했다.
이날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4% 이상 내려가는 등 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후 마지막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청와대의 메시지 등이 전해지며 하락 폭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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