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국민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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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5:10본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의 범위 및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조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안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안에는 선거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및 이송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저희 의사에 반하는 특검 자체가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정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성평등위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과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검법이 합의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검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5·18기념재단이 전남광주 북구 효령동 야산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유골을 수습했지만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5·18기념재단은 21일 “전남광주 북구 효령동 야산에서 추진한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됐지만 5·18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당 지역에 1980년 5·18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시신이 암매장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5·18직후 군용트럭에 탄 군인 10여명이 포대를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계엄군도 인근 야산 등을 5·18당시 시신을 매장한 지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1980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곳이다. 발굴조사에서는 모두 21구의 유골이 발굴됐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이 흘러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조사를 진행한 민간 전문기관은 매장 양상을 봤을 때 전남광주지역 개발 과정에서 수습된 무연고 유골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매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전자 채취가 가능한 유골 5구에 대해 재단은 5·18 희생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행불자 유가족과 대조할 계획이다.
재단은 “매장 양상과 유류품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5·18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5·18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은 현재까지 70명이다. 그동안 전남광주 여러 지역에서 행불자를 찾기위한 발굴이 진행됐지만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의 범위 및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조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안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안에는 선거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및 이송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저희 의사에 반하는 특검 자체가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정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성평등위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과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검법이 합의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검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5·18기념재단이 전남광주 북구 효령동 야산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유골을 수습했지만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5·18기념재단은 21일 “전남광주 북구 효령동 야산에서 추진한 ‘5·18 암매장 추정지 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됐지만 5·18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당 지역에 1980년 5·18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시신이 암매장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5·18직후 군용트럭에 탄 군인 10여명이 포대를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계엄군도 인근 야산 등을 5·18당시 시신을 매장한 지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1980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곳이다. 발굴조사에서는 모두 21구의 유골이 발굴됐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이 흘러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조사를 진행한 민간 전문기관은 매장 양상을 봤을 때 전남광주지역 개발 과정에서 수습된 무연고 유골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매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전자 채취가 가능한 유골 5구에 대해 재단은 5·18 희생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행불자 유가족과 대조할 계획이다.
재단은 “매장 양상과 유류품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5·18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5·18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은 현재까지 70명이다. 그동안 전남광주 여러 지역에서 행불자를 찾기위한 발굴이 진행됐지만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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