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논란 일자 “실무진이 썼다”, 문구 삭제 후 “비보도라 생각”···이원택 전북지사 도정 메시지 논란 > 갤러리

비닉스구입 이원택 전북지사의 정책 메시지가 잇따라 수정·해명되면서 도정의 소통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에 담긴 ‘단식 투쟁’ 표현은 하루 만에 ‘실무진의 표현 오류’로 정정됐다. 취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공개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은 반발이 확산하자 ‘비보도 전제로 인식한 발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도지사의 공식 발언과 정책 구상이 연이어 바뀌면서 내부 검증 체계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호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날 배포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자료의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는 문구에 대해 “지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이 지사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여당 소속 도지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과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최종 승인 없이 배포된 실무진의 업무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을 둘러싼 해명도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자신의 공식 SNS에도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조성’을 민선 9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진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22일자 12면)가 나가자 이날 SNS 게시물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정책 방향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책 표현이 바뀐 것이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지사 본인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의 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 내용은 이 지사 명의의 공식 SNS에도 게시됐다. 공개된 정책 구상을 두고 사후에 비보도 전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해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SNS 등 도정의 주요 소통 창구에서 나온 메시지가 잇달아 수정되면서 내부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공식 SNS는 도민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적 약속”이라며 “논란이 생길 때마다 ‘표현 오류’, ‘단순 구상’이라는 해명이 반복되면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좁히고,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정부·여당이 주도해 성립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제기된다.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산업정책임은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간 각고 끝에 축적한 사회적 규범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 노조법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이 쟁의의 대상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상세한 지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장 증설 자체는 노동부가 해석하듯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증설 과정에서 전보 등으로 노동자 근무지가 바뀌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과급 배분 문제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어서 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성과급 배분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중재할 이유가 없었다. 정당한 파업 범위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고,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여타 부문으로 번질 수 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창의성은 장시간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열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하다고 해서 공들여 쌓은 원칙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갈망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곳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가능성에 열광하지만, 기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숫자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향한 인간의 기대와 불안이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되는 공간이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주가의 극단적인 변동성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 앞에 선 인간의 심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다. 올해 들어 7월22일까지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은 모두 28거래일에 달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널뛰기다. 최근 15년 동안에는 하루 5% 이상 움직인 날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해가 무려 열 해에 달한다. 하루 5%를 넘는 급등락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거대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나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과거 위기 국면에서나 목격됐던 수준의 변동성이 일상이 되고 있다.
개별 종목으로 내려가면 현기증은 더욱 심하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락도 놀랍지만, 글로벌 AI 밸류체인에서는 이 정도는 오히려 양반이다.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샌디스크는 지난해 이후 70배 넘게 상승한 뒤 최근에는 각각 52%와 41%의 급락을 경험했다. 중국 AI ‘6소룡’ 가운데 하나인 즈푸AI(Z.AI)는 올해 초 홍콩 증시에 상장한 이후 다섯 달 동안 주가가 20배 넘게 올랐지만, 최근 한 달여 만에 64% 폭락했다. 6월15일 출시한 자사의 GLM-5.2보다 뛰어난 성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중국 업체 문샷AI의 Kimi K3가 지난주에 등장했다는 이유였다. 불과 몇주 전까지 가성비 기술로 평가받던 모델이 순식간에 ‘지난 세대의 기술’이 되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 언제나 부를 만들어와
AI 시대의 승자로 꼽히는 기업들도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의 관심이 현재의 실적보다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로의 전환 서사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AI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던 2025년 초, 시장은 주력 GPU가 후퍼(Hopper)에서 블랙웰(Blackwell)로 원활하게 전환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여기에 딥시크 출시로 촉발된 중국 AI 기업들의 추격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43%나 급락했다. 이후 블랙웰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주가는 다시 두 배 이상 상승했지만, AI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조차 높은 변동성의 파도를 비켜가지는 못했던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업 실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AI는 이전의 기술혁신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지만, AI는 인간의 노동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아무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 시장은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숫자를 추정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더 예상하기 힘들어진 미래를 가격으로 환산하려 애쓰고 있다.
AI가 만들어내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현실 역시 불안을 키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두 배 이상 상승했지만 국내 상장기업 2537개 가운데 1834개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축인 코스닥 시장의 부진은 AI가 만들어내는 과실이 모든 기업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노동시장의 단면과 정확히 겹친다. AI가 지식 노동과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 실업률은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밸류체인에 올라탄 소수의 빅테크 기업 주가가 폭등하지만, 그 이면에 놓인 대다수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은 도태될지 모른다는 깊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자본시장의 양극화는 곧 실물경제와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인가’라는 깊은 무력감을 심어준다.
‘AI 태풍’에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부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늘 기회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경험했다. AI 시대는 그 속도가 이전의 어떤 기술혁명보다도 빠르다는 점에서 더욱 다르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적응 능력을 앞지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만큼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낙관과 비관은 AI 산업 자체의 모습이라기보다,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선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풍경인지도 모른다.
현재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변동성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변동성을 위험과 동일시하지만, 투자자에게 진짜 위험은 가격의 진폭이 아니라 ‘방향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 그 자체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AI가 주도하는 문명의 속도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다. 내일 당장 내 직업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 혹은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이른바 ‘포모(FOMO) 증후군’은 대중의 심리를 극단으로 밀어넣는다. 주가가 오를 때는 조바심에 무리한 추격 매수에 나서고, 떨어질 때는 원금이 증발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투매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집단적 불안장애의 축소판이다.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례적인 급등락은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문명적 스트레스가 자본시장을 통해 분출되고 있는 징후다.
주식시장은 AI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미래 앞에서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가는 우리 자신의 초상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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