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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오세훈 “투표용지 부족사태,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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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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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6일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49.22%)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48.07%)를 1.15%포인트(6만259표) 차로 따돌리며 민선 최초의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오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저 오세훈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4일 3위에 그치며 최대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 조 후보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저조한 지방선거 성적표에 여당과의 합당 동력마저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당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5파전으로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서 득표율 27.24%를 기록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34.83%),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28.77%)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와 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단일화가 물 건너갔고, 결국 범여권 표가 분산돼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조 후보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조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을 출마지로 정했다. 이에 평택에서 일찍이 입지를 다지던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중량감에 맞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겨뤄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조 후보는 김 후보와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서로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상황을 연출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을 국민의힘에 내어주는 데 기여한 모양새가 됐다.
조 후보는 스스로를 ‘진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표심에 구애했으나 확장성 한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가 결과적으로 3위에 머문 것은 그가 범민주당에선 아직 지지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는 휴지기를 가지며 재정비에 나선 뒤 오는 8월 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합당은 어려워진 것 같고, 조 후보가 독자세력으로 자력갱생하다가 차기 대선 등 때를 기다리는 것밖엔 없어 보인다”며 “지도력을 발휘해 제3세력을 어떻게 부풀려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온열 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거실이 아니라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 예산으로 12억을 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자를 위해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 생수 제공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 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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