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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역사와 현실]이념 정치의 현실적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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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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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공식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근 1년 이상 달려온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오랜 여정이 끝났다.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들과 그러지 못한 이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이지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를 4년 동안 받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투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4년에 걸쳐 돌아오기 때문이다. 1427년 12월, 세종이 용안 현감 구서와 장단 현령 최득하, 옥과 현감 진자번, 청양 현감 고신민 등을 임지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수령은 예전의 제후(諸侯)와 같다. 백성의 일을 내가 친히 맡을 수 없으므로 그대들을 뽑아 보내는 것이니, 그대들은 나의 마음을 몸으로 받들라. 백성들은 항심(恒心·변하지 않는 도덕적 마음)이 없어 절용(節用)하지 못하니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절용을 가르치고, 농업과 잠업을 권해 생활을 즐겁게 하라. 근래 가뭄이 들고 금년 겨울은 기후가 불순하여 내년 일이 걱정되니, 각각 그 직책에 충실하여 성심껏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구휼하라.”(<세종실록> 1427년 12월12일)
지방관을 파견할 때 조선의 왕들이 으레 하는 말이지만, 세종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백성들에 대한 마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관들이 자신을 대리하므로, 백성들은 지방관을 통해 왕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백성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몸으로 받들어달라 당부한 이유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절용을 가르치고, 농업과 잠업을 권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라고 했다.
세종의 이 말은 2300여년 전, 맹자가 양나라 혜왕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맹자는 왕도 정치 실천을 망설이는 혜왕에게 이념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덕목을 내놓았다. 집 주위에 다섯 이랑 정도 뽕나무를 심게 해 백성들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닭과 돼지 등을 시기에 맞춰 기르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한 가족이 100이랑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되,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 이후의 문제였다.
이념 정치인 왕도 정치를 위한 덕목치고는 너무나 현실적이다. 그러나 맹자는 효제(孝悌)와 같은 도덕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기반 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정적 소출이 없으면 도덕성을 지켜가는 마음, 즉 항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맹자는 양나라 혜왕을 향해, 이를 실천하고서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성의 삶을 우선시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최고의 이념 정치인 유학의 왕도 정치도 그 기반은 백성들의 안정적 삶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방관을 보내면서 했던 세종의 당부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나왔다. 자신의 정치가 먼 이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절용을 가르치고 농업과 잠업을 권장해 백성들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을 성심껏 어루만지고 구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왕정 시대를 지나, 지역 책임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새롭게 선출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로 대표되는 많은 정치 이념들을 걷어내면, 결국 남는 것은 지역민들의 삶과 생활이기 때문이다. 내란 극복도 중요하고 보수의 이념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지역을 맡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권고이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2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7동제2투표소 인근에선 200명가량이 모여 “재선거”를 연신 외치고 있다. 이 투표소에 있는 2000여명의 투표분은 여전히 개표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오후 4시쯤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내에 있는 이 투표소 앞에선 150~200명의 인원이 “부정선거” “재선거” “독재 타도”를 연신 외치고 있었다. 시위대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앞에 서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와서 선거 무효를 외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척결하고 나라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회자는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현장으로 나와 주권을 지켜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표소 뒤편에선 10~20명이 앉아 투표함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청주에서 온 50대 남성은 “오세훈이 되든, 한동훈이 되든 다 짜인 각본”이라며 “남은 건 국민 혁명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과 정오쯤 두 차례 방문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우리의 주권이 훔쳐지고 있는 저 (투표)함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시위대를 독려했다. 한 남성을 확성기를 들고 “우리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부정선거란 증거 사진을 다 찍어놨다”며 소리쳤다.
일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으니 시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이탈하기도 했다. 40대 여성 아파트 주민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오 시장이 정식으로 당선 인정이 되려면 저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상황을 정리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든 처벌을 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0대 여성 최모씨도 “(우리가) 이겼고 개표를 해야 뭐든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위대도 답답하다”고 했다.
소음 및 주차 문제로 주민 민원이 늘어나지만 선관위나 아파트 측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인 이모양(14)도 “어젯밤부터 너무 시끄러웠는데 하교하는 지금까지도 있다”며 “저희 강아지도 계속 짖는데,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시위대가 있는 상황에서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밖에다가 주차했다가 견인되거나 불법 주차 단속이 된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등 정신적 피해가 엄청 커 관리소로 계속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오전 11시15분쯤엔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이 방문해 시위대를 설득하려 했으나 시위대는 김 처장을 몸으로 막으며 “어딜 가냐”고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김 처장의 멱살을 잡는 일도 발생했다. 시위대 내에서도 보내주라는 사람과 막는 사람간 마찰도 빚어졌다. 투표소 내에 있는 투표함들은 여전히 반출되지 못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이 투표함들에 2000명의 투표분이 포함돼있다고 추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길어지는 시위에 대해) 대책을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결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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