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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 현장체험학습 실종 사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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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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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교육계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몇 주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 본격 공론화의 발단이 됐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전국 초·중·고교는 53.4%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6.45%로 거의 자취를 감췄고, 소풍(1일형 체험학습) 가는 학교조차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2026년엔 20%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체험학습 위축엔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1심 지난해 2월, 2심 11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교사들의 중론이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의 실수가 법적 책임으로, 또 교직 하차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국가와 교육당국은 아무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무력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교사들은 타이어 공기압 확인, 운전기사 음주 측정 등을 포함, 200쪽이 넘는 안전조치 매뉴얼을 다 지켰음을 확인하며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교사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않고 현장학습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과 위협도 큰 부담이다.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은 20일 현재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가던 그는 2년 전부터 현장학습을 보이콧하고 있다. 현장학습 전날엔 왜 멀리 가서 우리 애 멀미하게 만드느냐는 민원이, 학생들 사진 200장을 찍은 날엔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등의 민원이 올라온다고 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현장학습을 강제하지 말고, 교사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의 논란을 보며 7~8년 전 아이가 스웨덴 9학년(한국 학년 중 3) 학생으로 다녀왔던 졸업여행의 추억이 떠올랐다. 9월 학기 초부터, 다음해 6월 학기말 여행에 대해 학급 전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여행지와 동선, 경비 모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학교에선 각 가정의 경비 부담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경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프랑스 여행의 꿈에 부푼 아이들은 학급별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했고, 또 물건을 싸게 구입해 주말마다 시내 번화가에 나가 팔며 경비 모금에 매달렸다. 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으면서 여행지는 스톡홀름에서 페리로 3~4시간 거리인 고틀란드로 변경됐다. 출발 몇 주 전, 한 학부모로부터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단체 이메일을 받았고, 참석을 고민하는 사이 이미 5~6명이 자원했다는는 모집 종료 공지가 왔다.
아이는 모든 것을 친구들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4박 5일을 지금도 즐겁게 회상한다. 15살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행을 스스로 계획, 준비, 결정하며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 가정 형편이 우월감, 열등감으로 작동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원칙, 대부분 맞벌이 하는 바쁜 부모들이지만, 기꺼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로 내 아이 아닌,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당연한 문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지원 속에서 아이들이 낙오 없이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은 보는 것 만으로도 흐뭇했다.
친구들이 불행하고, 교사가 불안한데, 내 아이만 잘 클 순 없다. 정부는 국제적 상식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입법,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학부모들은 일부 악성 민원이 전체 교육을 해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품 넓은 어른들의 모습, 교육 공동체의 회복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압수했다”라며 “국정원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장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다”라며 “이후 주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이던 6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향후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과 국정원 지휘부 사이에 이뤄진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실행 관계를 확인해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범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대외 설명자료를 안보실로부터 받은 경위와 자료 내용을 CIA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 홍 전 차장은 통화에서 “12월4일에 이미 제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계엄이 실패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겠느냐”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90일인데,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했는데, 두 차례 연장하면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특검법에 따라 금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는 다섯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은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제분업체 8곳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재결정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담합에 가담한 제분업체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설탕 제조업체에 3960억원, 제지업체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밀가루 가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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