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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닿지 못한 목소리에도 귀를”…‘이재명 정부 1년’ 대통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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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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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광장의 염원을 받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4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경향신문은 18일 2024~2025년 겨울 한파를 뚫고 광장에 섰던 청년과 여성, 장애인, 노동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소회와 바람을 들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실용주의 국정기조 속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또 광장의 목소리가 직접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엄승원씨(34)는 동생과 함께 아이돌그룹 빅뱅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나갔다.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했던 남태령 시위 당시에도 그는 현장으로 갔다.
엄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행정적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 결과를 내 손으로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엄씨는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잘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이후에도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며 “시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창구나 공론장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 역시 ‘일 잘하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했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 상황에서 치른 대선인데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킨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민 참여나 숙의 민주주의 같은 정부 출범 당시 강조했던 것들이 제도화하거나 구조화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타운홀미팅이나 SNS 등 소통이 활발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제도적인 시민 참여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이 처장은 “국무회의 생중계나 실시간 소통은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시민들이 어떻게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국민주권정부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구현될 것이냐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광장의 요구가 모두 같은 무게로 국정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엑스에서 언급한 의제는 부각됐지만 그렇지 못한 의제도 많다. 이 처장은 “주식시장이 들썩하고 코스피가 8000을 찍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청년, 취약계층,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목소리 ‘주변화’ 안 돼국정에 반영 ‘제도화’해야이 대통령 ‘SNS 소통’ 활발해도숙의 민주주의로 이어지진 않아증시 ‘8000피’ 가도 불평등 여전청년층 주거·소외층 복지 챙겨야‘응원봉’ 주역인 여성 의제도 묻혀차별금지법 제정, 아직도 제자리장애인 탈시설·노동 참여 나서야시민 참여할 ‘제도적 창구’ 절실사회대개혁 담을 개헌 재추진을
여의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순간을 함께했다는 정이현씨(30)는 사회초년생들의 노동과 주거 불안 해소를 새 정부의 과제로 꼽았다. 계약직 노동자로 서울에 월세 거주 중인 정씨는 “비정규·단기 계약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서 청년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며 “사회초년생들이 과도한 부채와 주거 불안 없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자살 예방 의제와 관련해선 “노동·주거·정신건강 문제를 따로 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접근해달라”며 “정신건강 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코스피 8000을 기록하는 등 정부가 자산시장 활성화는 이뤄냈지만 불평등 완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올해 예산이 914억원으로 확정돼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 요구로 증액해 통과시킨 1771억원보다 크게 깎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복지 청사진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전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를 봉합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국장은 “지난 1년간 갈등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쉽다”며 “의료의 공공성,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차례 국무회의와 엑스 등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엄벌을 강조했지만 주로 기업 배상금 등 사후적 해결책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통령은 산재 문제를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산재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는 간접고용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원화된 노동 구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가 보기에 정부 정책은 이와 거리가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표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한된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신분으로 고착시키고 1등 노동자와 2등 노동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위를 이끌었던 2030 여성들이 정작 정책에선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지만 이 대통령의 관심은 남성이 겪는 역차별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지난해 9월19일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지난해 10월14일 국무회의)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대립 관계로 설정해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대통령의 역차별 발언은 그를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 관해서도 “여성을 등용하라고 했는데 586 중장년 여성에게 기회가 가버리는 것은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의제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답보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대통령이 차별금지법도 엑스를 통해서 설득하면 되지 않나”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광장에 나섰지만 호명되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탈시설장애인당 조상지 무소속 후보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장치로 “내란 세력과 결별하듯,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노동 밖으로 밀어내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조 후보는 “장애인 권리를 민주주의 회복의 주변 과제로 두지 말아야 한다”며 “권리 중심 노동을 제도화하고, 탈시설장애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처장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기본법을 만들고 일종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한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다루면 시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채택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지난해 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시민 정책 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민 참여의 주요 영역을 규정해 시민의 권리로 명시했고, 시민을 최초로 정의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시민 참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라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 참여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최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처장은 “빛의 혁명은 결국 개헌으로 완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간다. 사회대개혁이란 의미를 개헌이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후·노동·복지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물꼬를 다시 트는 역할을 대통령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게임의 개발진이 유튜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정도로 묘사된 여성 캐릭터의 신체를 부각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게임사는 지난달 B온라인 게임을 출시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방송된 영상을 보면, 진행자는 여성 캐릭터를 소개하며 “(캐릭터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드시죠” “군침이 싹 도나 봐” 등 발언을 하며 캐릭터의 신체와 속옷을 확대해 비췄다. 이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정도로 보이게 묘사된 캐릭터다.
지난달 24일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캐릭터의) 보디 쉐입(신체 모양)이 개선됐다”며 여성 캐릭터의 치마 밑을 확대해 방송했다. 방송에 캐릭터의 신체·속옷이 확대돼 노출되자 진행자는 “방송이 터진다”며 웃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게임 캐릭터들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과 신체·속옷을 부각한 스크린숏이 담긴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이 게임은 15세 이상가 등급이라 고교생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한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활동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지난 12일 이 커뮤니티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아동·청소년 등을 성애화·성적 대상화하는 그릇된 인식이 반영된 게임 제작·소비가 만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미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애화가 너무 쉽게 용인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게임 출시 초기여서 더 확산하기 전에 정확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A게임사 관계자는 “방송 진행 과정에서 일부 표현·연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시청자 관점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용자분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방송은 주요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포함해 유지하되, 앞으로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청자 관점을 고려해 표현과 진행 방식 전반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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