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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현행 스토킹 보호막…‘제2 김훈’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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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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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19일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건이다.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이다.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먼저 끝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린 사건도 11건(7.6%)이었다.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로만 가능해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국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도 보호명령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2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2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화재진압 로봇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올해 1분기 거래 수수료 수익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 증시 활황으로 고객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가상자산 거래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1분기 거래 수수료 매출은 2286억798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5099억6460만원보다 55% 감소한 수치다. 빗썸 또한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1분기 1947억3965만원에서 올해 1분기 824억7742만원으로 57%가량 줄어들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지난달 거래량은 551억달러(약 82조원)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 7월 1127억달러(약 168조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3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62억원)과 비교해 5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963억원 대비 78%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205억원에서 695억원으로 78% 축소됐다.
빗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947억원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78억원에서 29억원으로 95.8% 줄었다.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330억원 흑자에서 올해 86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고객들의 돈도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업비트·빗썸 거래소의 고객예치금은 1분기 6조9996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7조8678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비트 예치금이 5조1990억원으로 10.8% 줄었고 빗썸 예치금은 1조8006억원으로 11.5% 감소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까지 시작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법안 ‘클래리티(CLARITY)법’이 오는 7월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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