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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용지 최대 8장, 적극 협조 필요…딥페이크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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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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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0일 “이번 선거를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그간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분이 받는 투표용지가 7장에 이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며 “전국에서 많은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주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이 필요한 선거 정보를 쉽게 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 시작된다.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경찰관이 고소인 당사자인 사건이 해당 경찰 소속 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지난 2월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으로 A씨 가슴 부위를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당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3월23일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배당되고 A씨 동료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B씨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B씨에게 “수사관과 고소인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 규칙에는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피고소인·피해자·고소인 등으로 관련된 사건은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가 맡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산경찰서는 사건을 상급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 당시 관할 판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주소지 관할 문제 등도 있어 임의로 다른 경찰서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충남경찰청과 이송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남은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제3자 입장에서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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