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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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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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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2·3 내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을 배제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12-1부는 이들 네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전날인 지난 14일 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 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더불어 이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성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12-1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별개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사1부는 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기피신청 이유를 두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형사12-1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1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낸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8일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형사1부가 심리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이 이들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청년혁신위원장을 지낸 A씨가 “5.18은 폭동이 맞다”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홍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파문이 일고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5.18 희생자 추모 게시글에 A씨는 “518은 폭동이 맞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사용자가 A씨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 항의하자 A씨는 “(나는) 폭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재차 강변했다. A씨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스레드 계정 게시글에서 본인을 국민의힘 대선 캠프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A씨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명의로 받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청년혁신위원장’ 직위의 임명장이 첨부돼있다.
댓글에 대한 입장을 묻자 A씨는 “임명장은 아무한테나 뿌리는 것이고 실제로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며 “그저 일반 책임당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해당 댓글은 A씨 개인의 입장일 뿐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홍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5.18 희화화·폄훼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도당 스레드 계정에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글에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라고 답글을 달자, 도당 계정 담당자는 다시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라며 호응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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