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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전 세계 기술 공급망에 위협” “반도체 가격 상승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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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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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외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소식을 알리며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 파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은 한국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이기도 하다”며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인공지능(AI) 붐으로 이미 공급 부족이 심화한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세계 최대 규모 공급업체”라고 짚었다.
AFP통신은 “이번 분쟁은 한국 기술 기업들이 AI 붐의 수혜를 입으며 국가 경제 성장과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FP통신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의 첫 노조가 2010년대 후반에야 설립됐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파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게리 탄을 인용해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는 한 공급망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지, 파업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노사는 3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전자 노사는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은 2023~2025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이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92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전체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사업장 내 노동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에 AI가 선별한 대상자의 90.9%가 허위 취득자로 확인돼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된다. 허위 취득을 도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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