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정부 표적’ 측근 보상용 기금 2조원 조성 논란···“타락한 행위” > 갤러리

트럼프, ‘전 정부 표적’ 측근 보상용 기금 2조원 조성 논란···“타락한 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4 05:22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정부 표적’이 된 대통령 측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규모는 17억7600만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18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일명 ‘반 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조성해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들의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직후 나온 조치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직 국세청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부유층 인사 수천 명의 세금 관련 기록을 언론사에 넘겼다.
뉴욕타임스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당시 후보의 납세 정보를 보도했고, 선거는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리틀존은 2023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납세 기록 유출의 책임을 물어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며 “법률 비용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다른 피해에 대해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한다. 아직 누가 위원회에 들어갈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IRS 등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예정이며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금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려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은 순전한 사기이자 강도 행위”라며 “납세자의 돈 17억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법무부 내에 트럼프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 역시 “타락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NN은 “보상 청구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기소된 극우 인사 1600여명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제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 납세자 세금으로 지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재개를 불과 1시간 앞두고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을 보류한 것이라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2~3일 내 또는 다음 주 초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나는 이미 공격 재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협상이 거의 타결 될 것 같으니 며칠만 더 시간을 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공격 재개까지) 1시간 남았을 때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공격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실제 공격 직전까지 갔음을 강조한 말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는 질문에 “이틀이나 사흘, 혹은 일요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라면서 “시간은 제한돼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모두가 (이란 전쟁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대도시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면 아주 인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아름다운 약속이고 시 주석의 말을 믿는다. 정말 감사했다”고도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격 유예 결정 이후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다양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 안보팀 회의에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공격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다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실제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핵무기를 허용할 경우 걸프 주변국의 ‘핵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면서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상황은 꽤 양호하다.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옵션 B’도 있다.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이란은 분열된 국가라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재국 관계자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과 달리 양측 입장 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일부 참모들은 제한적인 공격을 승인하는 것이 이란에 협상 타결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확전 시 고유가 심화 및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미국 내 전쟁 피로감과 반발을 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이 설정한 최종 시한을 연기하는 것은 걸프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2강 구도가 형성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20일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보수 단일화 상황을 전제로 두고 “단일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연달아 나오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이나 진보당 단일화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정청래 대표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범보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체적 흐름에 대해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그만두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시뮬레이션을 안 할 수 없다”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시) 구도가 바뀔 것이다. 그 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자유와혁신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황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단일화 내지 선거연대를 하려면 연대 의식이 형성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 후보 측의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며 단일화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조 후보는 보수 단일화라는 상황을 전제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에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이 급격히 전개된다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향해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라며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 후 합당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제 차원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의 이 같은 합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내 반응은 미온적이다. 합당 찬성론자였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낳는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 역시 “조국 대표 당락을 합당 논의와 연결하는 건 억지 논리”라며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야 합당 논의가 훨씬 더 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24
다음글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26.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트럼프, ‘전 정부 표적’ 측근 보상용 기금 2조원 조성 논란···“타락한 행위”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