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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중부지방 ‘원전급’ 태양광 단지 2030년까지 10곳 이상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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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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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2030년 설비 용량 100GW로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고비용 등 단점 보완 계획도시민단체 “목표 적합” 평가
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 100GW(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부지방에 설비 용량이 1GW를 넘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 1기의 설비용량이 1~1.4GW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급’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의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도 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 필요한 최대 전력이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19일 사후조정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성과급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사후조정을 진행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 재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사측에 제시했고, 이를 사측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합의안에 동의하면 노조는 해당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치게 된다. 사후조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최선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노위가 각자의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이는 파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이 노사 간 간극이 여전하다고 언급한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서 성과급을 배분하고, 상한도 폐지해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나 기존 성과급 산정 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반도체(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특별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재원 가운데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별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조는 ‘부문 70%·사업부 30%’ 방식으로 성과급을 배분하자고 주장한다. 이 경우 DS 부문 내 흑자 사업부인 메모리사업부와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간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사측, 총파업 기간 7087명 투입 통보…노조 “비조합원부터 배치를”
노측 대표 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에 총파업 기간 투입 인력을 7087명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전날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사측에 구체적 파트(분임조)별 인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1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데 대해 사과했다.
<다음은 전문>
제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합니다.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차제에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검수 과정을 재점검하고, 심의 절차 정비 및 내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엄격한 역사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26년 5월 19일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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