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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카스트로 기소 이끈 ‘1996년 격추 사건’···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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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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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일(현지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96년 쿠바 공군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미국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의 배경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망명 행렬이 있었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쿠바인들은 카리브해에서 보트와 뗏목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갔다. 당시 뗏목을 타고 망명하는 쿠바인을 일컫는 ‘발세로스’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던 10대 소녀 그레고리아 페레스 리카도가 탈수증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1991년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비폭력 수단을 통해 쿠바인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체는 플로리다 인근 해상에서 조난한 난민들을 발견하고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했다.
단체는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끌던 쿠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자의적 체포, 반대 의견 탄압, 협박과 감시가 만연했다. 단체는 쿠바 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에게 쿠바 정권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라울 당시 국방장관은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 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저속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 독립기념일(20일)에 맞춰 전해진 라울 전 의장의 기소 소식에 쿠바 망명 단체는 환영했다. 미국의 망명 단체 관계자 이셀라 피테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67년 만에 때가 왔다”며 “라울 카스트로는 단지 4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메르세데스 푸이드소토는 “정의가 실현됐다”며 “유가족과 쿠바인이 그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바는 기소에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쿠바 침공의 우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격추 사건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아바나에 사는 엘리에세르 디아스는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든 침략 행위였다”며 “쿠바는 옳은 일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음 달 95세가 되는 라울 전 의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 여겨지던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1차 재기본 핵심은 빠르게 보급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속도를 올리고,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10개 이상의 GW(기가와트)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이나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계획처럼 목표를 수립하고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 정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목표는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 정부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 선언적인 목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자의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강남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오 후보는 강북 표심을 노린 균형발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에 선을 그으며 보수 표심 확보에 공을 들였다. 그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SBS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정부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 4구 현안 해결을 위한 당내 특위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13일엔 고가 1주택 보유 중산층·은퇴세대를 겨냥해 ‘소득 없는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놨다. 이날 양천구 목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도 드러냈다.
오 후보는 강북 남산·북한산 주변 고도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환승역 주변에 용적률을 1300%까지 허용해 2031년까지 강북·서남권에 20만가구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2만석 규모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강북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상대적 열세 지역인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지역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오 후보 측 의혹 제기에 방어적 입장을 취해온 정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정 후보는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 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일을 지적당하면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며 칸쿤 출장 논란과 폭행 전과 논란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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