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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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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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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 통수권자에게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란죄로 또 의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특검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부터가 논란이다. 우선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이라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논란도 넘어야 한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부분적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중동 사태로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요가 늘면서 국내 보랭재 생산 업체가 조선 업계 못지않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랭재는 LNG선 필수 자재로 업계에선 ‘배보다 귀한 몸’이라고 불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력 보랭재 업체인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동성화인텍은 지난해 1분기보다 59.2% 상승한 19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국카본 영업이익은 411억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보다 32.0%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수주잔고도 동성화인텍 2조764억원, 한국카본 1조811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동성화인텍은 지난달 삼성중공업과 878억원 규모의 보랭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한국카본은 LNG선 수요가 급증한 미국 생산 시설 확보를 위해 296억원 규모의 타법인 출자를 결정했다.
보랭재는 LNG선 건조에 빼놓을 수 없는 자재다. LNG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보랭재는 외부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로 LNG선의 저장고가 극저온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보랭재가 없으면 LNG가 기화해 운송할 수 없다. 국내에선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보랭재 생산 대표 업체다.
따라서 보랭재 판매 실적은 LNG선 수주 실적과 궤를 같이한다. 업계에선 LNG선 선가가 10% 상승하면 보랭재 판가가 3~4% 오르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최근 LNG선 수주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론 중동 사태가 꼽힌다.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생산 시설이 이란 공격으로 일부 파괴되면서 각국이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고, LNG를 실어나를 운반선도 더 많이 필요해졌다.
미국 정부가 LNG 생산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30년 미국 천연가스 수출 용량이 2023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조선 업계에선 이러한 흐름을 타고 2030년까지 인도 기준 LNG선 수요가 최소 230척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NG선 시장의 약 60%를 책임지는 국내 조선 업계로 일감이 몰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선 3척을 1조1242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 국내 3대 조선 업체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7척의 LNG선을 수주했다. 2조6061억원 규모다.
자연스럽게 보랭재 업계의 호황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LNG선 외에도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선, 이중연료추진선 등 보랭재가 필요한 선박 수요가 늘고 있어 전망이 밝다.
DS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부터 보랭재 판가 인상분이 반영되고 환율 효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이후엔 수주 물량 반영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레버리지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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