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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경제뭔데] 구글·브로드컴의 출발점을 아시나요···대학 창업,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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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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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세계적 기업 구글(알파벳)과 브로드컴의 출발점이 ‘대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는 스탠퍼드대 박사 과정 중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죠.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UCLA 공대 교수였던 헨리 사무엘리 공동창업자가 제자와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대학에서 시작한 두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달러 이상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의 화두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가는 플레이어들이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5곳의 시작점이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대학의 원천 기술로 창업을 해 성공했다는 사례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대학 창업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대학의 혁신 창업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대학 창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 창업 기업 수는 2011년 987개에서 2024년 2887개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5년 생존율은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4%)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내 대학 창업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학의 원천 기술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국제특허 출원 실적이 좋은 세계 50개 대학에 한국 대학 8곳이 이름을 올렸고, 연구비 1000억원 당 특허 등록 건수도 미국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이 사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학의 기술 이전율은 약 26%로 미국(40.9%)과 영국(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5년 차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와 사업화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생기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가 메마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인 딥테크 창업의 경우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기간이 길어 자금 압박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대학 창업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들 기업은 초기 실적과 유형 자산이 없어 전통적인 금융 심사에서 불리해 자금을 조달할 경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고서는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매출과 연동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창업 기업이 공공 조달을 통해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 매칭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가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인수할 경우 ‘기술 인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공개(IPO) 이외 투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대학 혁신창업 정책은 ‘더 많이 창업하게 하는 정책’을 넘어서 ‘창업 이후 성장 사다리를 이어가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스케일업(성장) 단계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 기업에 원활한 자금 유입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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